파나마 월간 한인 소식지 2025년 10월호

2025년 한글학교 전통놀이 한마당

안녕하세요. 

파나마 한글학교에서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전통놀이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는 마당으로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을 하고,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의 곽도현 영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흥을 강조하며 최근의 한류와 함께 우리 놀이 문화도 앞으로 전통을 살리고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대사관에서는 한글학교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어서 파나마 한인회 한현준 부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공연마당에서는 유아, 유치반의 노래와 율동, 1,2학년의 강강 술래, 3학년의 치어리딩을 부모님과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공연을 펼쳤습니다.체험마당에서는 붓글씨, 부채 만들기, 딱지, 팽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투호놀이, 제기 차기, 오재미 던지기를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점심 식사 후에는 윷놀이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다시 한 번 이번 행사 준비를 해주신 한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과 관심을 해주신 대사관, 한인회,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 2023년 이전 전통놀이 한마당 보러가기 

2025년 한인회비 납부 요청 | 현황

소중한 한인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히 모인 회비는 더불어 함께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하여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며 사용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체 공개로 투명하게 보고 드립니다.

파나마 한인회 - 회비 납부 및 결산보고

한인 파나마 골프 대회 - Summit vs Tucan 대항전

10월 18일 써밋과 뚜깐 회원 대항전에 뚜깐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좋은 날씨와 함께 페어플레이를 진행하였고, 다음 11월 대회는 멕시칸 베스트볼 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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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발렌티나의 3분 스페인어 

파나마 류 발렌티나씨가 파나마 한인회 홈페이지에 “3분 스페인어”로 간단한 주제로 스페인어 강좌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파나마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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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스페인어 - 시간, 위치 표현 배우기

스페인어를 배우다 보면 시간과 위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네 가지 표현 : Entre (사이에 / ~중에서)| Antes (전에) | Después (나중에 / ~후에) | Ahorita (이따가 / 지금 곧)

🛋️ 스페인어로 배우는 거실 표현 모음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일상 속 공간과 사물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집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 중 하나인 거실(Sala) 에서 자주 쓰이는 스페인어 단어와 표현들을 소개할게요. 함께 거실을 스페인어로 꾸며볼까요?

원더풀 파나마 - 신나리 칼럼니스트

[원더풀 파나마] 전세계 얼리어답터가 찾은 새로운 스포츠  빠델

100세 시대,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돌보고 싶다는 바람은 곧 ‘운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운동을 찾아 나선다. 골프, 테니스, 러닝으로 이어진 한국의 유행은 바로 그 불안의 반영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하나의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름은 아직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스포츠, 빠델(padel)이다.빠델의 기원은 1969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비롯되었다. 사업가 엔리케 코르쿠에라(Enrique Corcuera)는 자신의 집 정원에 벽을 세우고 작은 코트를 만든 뒤, 테니스와 스쿼시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규칙으로 경기를 즐겼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빠델 코트였다. 이후 멕시코를 방문한 스페인 귀족 알폰소 왕자가 이 경기를 접하고 스페인으로 들여오면서 빠델은 유럽으로 건너갔다.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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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파나마] 빈 둥지, 그리고 다시 나는 온전한 나로

[글·사진=신나리 파나마 통신원] 2025년 여름, 2006년에 태어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도 첫째아이의 육아에서 함께 졸업했다. 엄마가 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상하이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한 아이는 이집트의 사막과 파나마의 정글을 지나, 이제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곁에서 나는 웃고 울며 살아왔다. 낯선 환경과 맞서야 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시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아이가 있었다.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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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현지 소식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202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녀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베네수엘라 여성으로, 그녀의 수상은 베네수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상징합니다.

파나마 구리 광산 현황

October 21, 2025

파나마는 제조업의 비중보다는 관광, 금융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DP 5% 차지하는 핵심 자산인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은 2023년 부터 사회적 이슈가 있었으며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 구리 광산의 재가동 협상, 자원 주권, 그리고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대응을 살펴보면,  

1. 광산 재개 협상 및 '자원 주권' 이슈

재개 논의 본격화: 2023년 말 파나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광산 조업이 중단된 후, 파나마 정부(물리노 신임 대통령 행정부)는 경제 회생 동력 확보를 위해 재가동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 주권 강조: 파나마 정부는 캐나다 운영사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QM)**와의 협상 테이블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는 대원칙, 즉 자원 주권을 명확히 올려놓았습니다. 파나마 재무장관은 새로운 계약은 토지와 자원의 소유권이 파나마 공화국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감사: 파나마 정부는 광산 재개 결정에 앞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는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경 광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재 절차 일시 중단: FQM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던 국제 중재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며, 이는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2. 한국 광해광업공단(KOMIR)의 대응

투자금 회수 난항: 코브레 파나마 광산에 지분 10%를 투자했던 한국광해광업공단(구 광물자원공사)은 광산 폐쇄로 인해 투자금 손실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국제 중재 절차 중단: 공단은 파나마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으나, 광산의 미래 논의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캐나다 FQM과의 조율을 거쳐 중재 절차를 일시 보류했습니다 (2025년 5월). 이는 1조 원 규모의 보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 '최소한의 운영'과 수출

유지보수 목적의 수출: 광산 조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파나마 정부의 승인 하에 광산의 보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된 구리 정광을 출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이 판매 수익금은 광산의 유지보수 및 환경 보존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폐쇄 당시 상황: 광산이 폐쇄될 당시(2023년 말) 파나마 대법원은 광업권 계약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오염 논란과 대규모 시민 시위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여전히 파나마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이지만, 환경 보호와 자원 주권이라는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서 재가동 여부와 조건이 매우 민감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여행지 소개 - Coiba National Park (코이바 국립공원)

October 24, 2025

이번에 ABC 뉴스 라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Last Lands 시즌 2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파나마 코이바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촬영지: 엘 미라도르 (과테말라): 고대 마야 도시 | 코이바 국립공원 (파나마): 중남미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

🐋 코이바 국립공원 편 주요 포인트

과거 교도소 섬이었던 코이바는 현재 상어와 혹등고래의 주요 이동 경로로 주목받는 생태 보고

Bob Woodruff는 이 지역의 압도적인 자연미와 불법 밀수 루트로 악용되는 현실을 함께 조명

다큐는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

코이바 국립공원은 파나마에서 관광하기에 매우 추천할 만한 생태 명소입니다.

특히 자연과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 관광 매력 포인트

세계 최대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로, 상어, 돌고래, 바다거북, 혹등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 서식

다이빙과 스노클링 명소: 200개 이상의 다이빙 포인트가 있으며, 산호초와 맑은 바다에서 수중 생태계를 직접 체험 가능

열대우림 하이킹: 섬 내에는 원숭이, 희귀 조류,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는 숲이 있어 생태 탐방에 적합

고립된 자연환경 덕분에 야생동물의 천혜의 안식처로 보존 상태가 뛰어남

🚤 관광 팁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에서 일일 투어 가능 (보트로 약 1~1.5시간 소요)

입장료 약 $20, 투어 비용은 $50~$70 수준 (점심 포함)

숙박은 섬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당일치기 또는 1박2일 투어가 일반적

우기(5~11월)에는 날씨와 파도에 따라 투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파나마 군부 통치가 끝난 지 3년 후인 1991년, 정부는 코이바 섬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코이바 섬 외에도 치리키 만 내 38개의 작은 섬과 해양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오마르 토리호스와 마누엘 노리에가 독재 정권 하에서 운영되다가 200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0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 주간 파나마 동향

[9.22.-9.28, Mulino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및 운하청 가스수송관 사업 관련 기업 개별 면담 예정 등]

1. 정치 부문

❑ (Mulino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Mulino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9.24)에서 파나마가 다자 외교와 국제법 존중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파나마가 유럽연합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AFI)로부터 그레이리스트에서 해제된 성과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 했음을 강조함.  

 ㅇ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대표성 있는 기구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파나마 운하의 주권은 파나마 국민에게 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아울러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대응, △인권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파나마-우크라이나 정상회담) Mulino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중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9.25)을 갖고, 양국 간 외교 및 상업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Mulino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 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제안함.

 ㅇ 아울러 Mulino 대통령은 파나마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Zelensky 대통령은 감사를 표함.

❑ (美 의회, 파나마 운하 내 중국 영향력 우려) 미국 의회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하며, 미 교통부에 2025년 10월 1일 전까지 운하 중립·안전 보장 및 미 교역 보호 대책 보고서 제출을 요구함. 특히 홍콩계 글로벌 항만 기업인 Hutchison Ports이 운영하는 파나마 Balboa 및 Cristobal 항구의 마약 밀수·범죄조직 연계 의혹을 지적했으며, 파나마가 일대일로 참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이라고 평가함.

2. 경제 부문

❑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 관련 알브룩 공항 이전 논란) Henry Faarup 철도사무국 사무총장은 9.25(목)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 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기술 연구에 따르면 Albrook 공항을 Panama Pacifico로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기술분석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힘.

 ㅇ 국립항공연합 및 민간항공 조종사연합 등 산업 관계자들은 공항 이전이 초래하는 경제적, 물류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Faarup 사무총장은 (공항 이전이) 복잡한 문제라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Barcenas 민간항공청장이 최근에서야 이전 가능성을 알게 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7-8개월 전 청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가능성을 통보했고, 청장이 여러 차례 철도국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강조함.  

❑ (운하청, 가스수송관 건설 사업 관련 기업 개별 면담 예정) 운하청은 9.18(목)  LPG 가스수송관 건설 사업 설명회 개최 후 10.10(금)까지 관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11.18일경 동 기업들과 차례로 개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나 기업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함.

 ㅇ 동 사업의 전체 투자 비용은 20억-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운하청은 가스수송관 운영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수익 및 2031년-20250년간 누적 수혜 최대 35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 신규 기업 등록 23% 증가) 파나마 중소기업청(AMPYME)은 전년 대비 신규 기업 등록이 23% 증가했다면서 특히 소규모창업(sociedades de emprendimiento) 형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함. 소규모창업은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2년간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은 고용 창출 및 GDP 확대를 위해 창업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9.29.-10.5, 9월 여론조사 결과 및 꼬브레파나마 관련 논란 등]

1. 정치 부문

❑ (한국전쟁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파나마 외교부는 Palacio del Gobierno에서 한국전쟁기념 특별전시회를 양국 수교 기념일에 개막(9.30)하였으며, Javier Marinez-Acha 외교장관, Dinoska Montalvo 내무장관, Carlos Guevara Mann 다자협력차관, 한병진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 백승주 한국전쟁기념관장 등이 참석함.

 ㅇ 이번 행사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시기 파나마의 지원과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가 강조되었으며, 전시회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에 공개됨.

❑ (파나마 현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2025년 9월 기준, 파나마 전역 8개 주에서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2.5%)에 따르면, 파나마 국민의 76.3%가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올해 1월 57.2%에서 현재 17.7%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46.3%가 비관적, 37%가 중립적, 15%만이 낙관적이라고 응답함.

 ㅇ (파나마 운하 관련 문항) 타국 선박 무료 통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94%로 압도적이었으며, 운하에 대한 미국 참여 필요성은 반대 72%, 찬성 25%로 반대 의견이 높았음. 파나마 운하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운하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18%만이 국고 기여를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답함.

2. 경제 부문

❑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재개 찬성 여론 증가) La Estrella지의 의뢰로 Prodigious Consulting이 9.22-29간 1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리광산 재개 찬성 여론이 39.5%를 기록하며 지난 여론 조사(1월 32.0%, 3월 34.1%, 6월 33.1%)보다 증가함. 재개 반대 의견은 56.6%로 현재까지 여론 조사(1월 63.6%, 3월 60.6%, 6월 63.9%) 중 최초로 60%이하를 기록함. 반대 여론의 주요 이유로는 환경(47.1%), 정부 불신(13.6%) 등이 지적됨.

❑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중재 중단 관련 논란) FQM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뒤 중단한 중재 절차와 관련해, 9.29(월) La Prensa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중재인단 구성이 유지되는 등 ICSID 내부 절차가 지속되고 있고, ICSID 시스템상 관련 중재의 공식 중단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 경제재정부 관계자는 파나마 정부 및 기업 양측이 중재 절차는 중단되었으나 중재인단 구성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FQM측은 파나마 정부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재개할 것이므로 중재의 완전한 철회가 아닌 일시적 중단이라고 설명함. Molto 통상산업부 장관은 다음날인 9.30(화) 국제중재절차가 중단된 것이 맞다고 해명함.

❑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감사, 감사원 승인 없이 개시 논란) 환경부는 9.12(금)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감사 개시를 선언하였으나 당시 감사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감사 기업으로 선정된 SGS Services와의 계약이 파나마조달청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La Prensa를 통해 제기됨. 현재 감사원은 동 계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나, 감사원 승인이 완료된 후에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임.

❑ (파나마운하청, 회계연도 2026년 통항 선박 수 및 수익 감소 전망) 파나마운하청은 회계연도 2026년(2025.10-2026.9)을 개시하며, 선박 통항 11,493척을 전망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12,582척 대비 8.65% 감소한 수치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물량 조기 확보 및 시장 재편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운하청의 내년도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10.6.-10.12, Mulino 대통령 내각 교체 가능성 일축 및 파나마 유럽연합 조세회피처 리스트 잔류]

1. 정치 부문

❑ (Mulino 대통령, 내각 교체 가능성 일축) 현재 예산 집행률 저조로 일부 부처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Mulino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10.9)에서 현 정부 내각이 국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장관 교체나 인사 개편 계획은 없다고 언급함.

 ㅇ 한편 정부는 조만간 특별 내각회의(Gabinete Extraordinario) 를 소집해 국가 예산 재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파나마 정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Mulino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María Corina Machado의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였으며, 같은 날 파나마 외교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María Corina Machado가 민주주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함.

❑ (보케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및 정부 대응) 파나마 농업개발부(MIDA)는 10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 치리키(Chiriquí) 주 보케테(Boquete) 지역 농작물에 초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함. 이에 따라 10월 6일부터 조사단이 보케테 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온실, 농로, 작물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향후 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한편 농산물 공급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업개발부와 공공사업부(MOP)는 도로 복구 및 배수 작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2. 경제 부문

❑ (파나마운하 코로살 및 텔퍼스 항구 덴마크 APM사 관심) 주파나마덴마크대사관과 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물류 기업 간담회에서 A.P. Moller-Maersk 기업의 Clerc 대표가 파나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강조하며 파나마운하청(ACP)이 추진하는 코로살(Corozal) 및 텔퍼스(Telfers) 섬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함. 특히 파나마의 물류 관련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항만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ㅇ 동 간담회에서 Icaza 운하장관은 가스수송관, 인디오강 다목적댐, 항만 개발, 물류 회랑 구축 등의 운하청 주요 사업을 소개함. 이중 최우선 과제로는 인디오강 다목적댐 건설 사업을 언급함. 또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항만 수용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코로살 및 텔퍼스 항만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해운사 및 항만 운영사들과의 접촉을 시작해 2026년 내로 입찰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함.

❑ (파나마 Mercosur 준회원국 가입 협정 국회 비준 통과) 10.9(목) 국회 본회의 3차 심의에서 파나마 정부가 2024년 12월에 체결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 협정이 승인됨. 동 협정으로 파나마는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으나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들과의 통상 협정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가장 먼저 브라질과의 협상을 진행하게 됨.

❑ (파나마, 유럽연합 조세비협조 명단 잔류) 유럽연합이 10.10(금) 발표한 조세비협조 관할권 명단에 파나마가 지속 잔류함. 이외에는 미국령 사모아, 앵귈라, 피지, 괌, 팔라우, 러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 등이 포함됨. 이와 관련 Hoyos 외교차관은 10.9(목) 영토기반 과세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할 것이라 밝히며 이를 통해 2026년 2월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10.13.-10.19, Mulino 대통령 비자 관련 미국의 파나마 압력 비판 및 Molto 통상장관, 구리광산 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 응답 등]

1. 정치 부문

❑ (Mulino 대통령, 비자를 수단으로 한 미국의 파나마 압력 비판) Mulino 대통령은 주간 기자회견(10.16)에서 미국이 파나마의 정치인 및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미국 비자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파나마의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함.

 ㅇ 이에 대해 Xu Xueyuan 중국대사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Mulino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적 압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매우 중요한(Muy importante) 폭로라고 평가함.

 ㅇ 한편, Kevin Cabrera 미국대사는 비자 발급 및 철회는 각국의 주권적 권한이며 직업이나 직위 관계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함.

❑ (산 미겔리토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채택) 파나마 산미겔리토시는 시에서 조달하는 정보기술 제품은 반드시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사이버범죄 협약’의 가입국에 소재한 기업의 제품일 것을 의무화함.

 ㅇ 이에 대해 Kevin Cabrera 미국 대사는 이번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사용과 지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함.

 ㅇ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협약 미가입국 기업들에게 간접적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함.

    ※ 현재 산미겔리토시 외에도 파나마시와 산티아고시가 이미 같은 협약을 채택한 바 있음.

2. 경제 부문

❑ (Molto 통상장관, 구리광산 관련 국회 출석) Julio Molto 통상산업부 장관은 10.14(화) 국회 경제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구리광산 관련 대정부 질의에 답함.

  ㅇ (기업 활동 범위) Molto 장관은 최근 미네라파나마(MPSA)사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홍보 및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나마 내의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 행사 및 콘텐츠 생산의 후원 등의 자유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설명함.

  ㅇ (구리 정광 수출 관련 로열티 산정 및 수급) Molto 장관은 24년 12월 독립 감사를 통해 13만 톤의 구리 정광이 위헌판결 이전에 채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년 6-7월 사이 엄격한 환경 및 재정적 감독 하에 구리 정광이 수출되었으나 아직 파나마 정부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특히 로열티 산정은 광업법(Codigo minero)가 아닌 광산계약법 406호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국제 중재 진행 상황 및 광산 재개 여부 결정) 최근 논란이 있었던 국제 중재에 대해서는 2023년 법안 406호(광산계약법)의 위헌 판결 이후로 총 4건의 중재가 제기되었고 이중 3건이 양측의 합의로 중단(suspendidos)되었으며 1건은 완전히 철회(desistido)되었다고 설명함. 다만 광산의 국유화, 또는 재개를 위한 민관 합작 회사 설립 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광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함.

❑ (대법원, 광산 모라토리엄 법안 407호 위헌 소송 기각) 대법원은 Martinelli 정부에서 대통령실 차관을 역임한 Maria Fabrega 변호사가 제기한 법안 407호(금속 광물 탐사, 채굴, 이동, 판매 등의 양허계약 금지)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기각함. Fabrega 변호사는 금속 광업의 절대적·영구적인 금지를 명령한 법안 407호가 헌법 259조 토지 이용 양허 허가 및 257조 광물 채굴을 위한 국가의 양허 허가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7:2의 표결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위헌으로 주장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과 헌법 위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표명함.

[10.20.-10.26, 파라과이 대통령 파나마 공식 방문 및 Mulino 대통령 운하청 이사회 면담]

1. 정치 부문

❑ (파라과이 대통령, 파나마 공식 방문) 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 10.20.(월)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 △의회 연설,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파나마의 메르코수르 준회원국 가입 추진, △물류·금융 플랫폼 연계, △산업·안보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함.

❑ (Mulino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 축하) Mulino 대통령은 10.20.(월) 소셜 미디어 공식계정(X)을 통해 Rodrigo Paz Pereira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동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간 우호 및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파나마 정부, 여성부 폐지 및 여성국립연구소 복원 결정) 파나마 정부는 10.21.(화)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법안 제34-25호를 승인하여, 여성부를 폐지하고, 과거 존재했던 여성국립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 INAMU)를 복원하기로 결정함.

 ㅇ 이로써, 2022년에 설립된 여성부는 약 3년 만에 폐지되며,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을 INAMU로 이관될 예정임. INAMU는 △여성의 인권 보호, △성평등 증진, △젠더 기반 폭력 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자율적 공공기관으로, 기존 여성부와 달리 단순한 정책 자문 기능을 넘어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받게 됨.

❑ (허리케인 멜리사 영향으로 일부 주(州) 황색경보 발령) 파나마 내무부 산하 시민보호시스템(Sistema Nacional de Protección Civil, SINAPROC)은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강우와 하천 범람,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여 10.26.(일) 오후 5시부로 치리키, 베라과스, 로스 산토스, 에레라, 응가베-부글레 등 4개 주와 1개 원주민 특별보호구역에 황색경보를 발령함.

2. 경제 부문

❑ (Mulino 대통령, 운하청 이사회 면담) Mulino 대통령은 10.22(수) 파나마운하청 이사회와 면담을 갖고 운하청이 추진할 향후 프로젝트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 전략을 함께 검토함. 가스관 건설, 항만 터미널 개발, 인디오강 다목적댐 사업 등이 논의됨. Mulino 대통령은 지금이 운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파나마의 이익을 가져오는 번영하는 운하를 믿고 있다고 강조함.

❑ (2026년 정부 예산안 국회 2차 토론 통과) 회계연도 2026년 정부 예산안(349억 100만불 규모)이 10.23(목) 찬성 57표, 반대 10표로 국회 2차 심의를 통과함. 3차 심의는 2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통과 시 확정되어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됨. 2차 심의 중 승인된 개정안은 제277조 예산에 수입 전액 편입(공공기관 창출 수입 전액 국가 일반 예산에 편입), 제298조 컨설팅 계약 규제(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전 경제재정부의 자금 가용성 인증 필요), 제367조 공공조달법 일부 절차 예외(메트로청, 토쿠멘공항, 송전공사, 도시주택위생청 등) 등의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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