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0] 알면 돈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민생활 편)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결혼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투자자라면 특별히 관심있게 보게될 파트이죠,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A씨(세대주)와 B씨가 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납입했을 때,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A씨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배우자'인 B씨까지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A씨와 B씨가 매년 300만원씩 각자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입금의 40%인 120만원씩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납입부분에 대한 12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적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현역,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며, 정부지원으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으로 적금 만기 해제 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월 40만원까지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월 55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은행과 이자 수준은 각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 다른 예적금 대비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은 만큼,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러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가입 후 5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고, 그 외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5년 1월 1일 해지하는 분부터는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하여, 혼인, 출신,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제한도 개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가입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 혹은 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입을 허용합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단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생애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진행 가능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금번 세법개정에서는 저출생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습니다. 크게 6가지 부분에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년 이내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되었습니다. (3)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까지는 1주택으로 간주했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려주었습니다. (4) 기업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로 인정해주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상향하였습니다. (6)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상한액을 4,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인가구에서 2인 맞벌이 가구로 갈 경우 인당 소득 금액이 작아진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일반 생활과 좀 더 밀착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