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 30년 구형부터 최신 소식 모아보기

2023/11/25 최신 소식 모아보기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뉴스레터 주제를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번 레터는 또 다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최신 소식, 이번 기회에 모아 보셔요! 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모아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여신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이슈가 된 종교단체의 교주이자 메시아로 행세한 정명석의 징역이 30년으로 구형되었습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이정도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으로, 최종형량은 판사가 선고 합니다.

이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에 출소한 정명석은 출소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추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최종 형량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갑니다.

😶‍🌫️법원,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6월 뉴스레터를 통해 화학적 거세 검토 대상인 김근식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드디어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화학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할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받는 아동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출소 전 재구속 되었습니다.

🤬성폭행과 SNS 생중계... 고교생 4명 재판

강간 등 치상 혐의로 2명, 공동 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2명, 총 4명의 고교생이 각각 구속기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1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모텔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리고 갔고, 의료진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여 신고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흉악 범죄 증가? 보도 증가?

뉴스레터 성실한 이야기는 유사한 성범죄의 나열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범죄 이야기를 여럿 가져온 이유는 범죄 증가와 보도의 증가를 같이 나눈 이 새로운 기사 때문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과 관련 협박글로 전국민의 마음이 시끄러웠던 시기가 있었죠. 흉기 관련 기사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기에 저도 많이 놀라고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폭력, 강도, 살인 범죄가 늘어난 걸까요, 범죄 '보도'가 늘어난 걸까요?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중앙지 및 방송사 12곳의 ㄱ한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 간 매해 평균적으로 매년 0.33%씩 보도율은 높아졌고, 전반적인 강력범죄는 늘어났으나 폭력, 강도, 살인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성폭력 범죄는 분기별 97.3건이 늘어났으며, 그 원인은 관련 법 개정이나 경찰의 대응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 범죄의 증가도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