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부터 OTT까지, 연령제한 알아보기 1편

🌸구독자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입니다. 따스한 꽃놀이 다녀오셨나요? 4월의 첫 성실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연령 제한, 무엇을 제한하죠?

흔히 연령 제한을 생각하면 영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영상이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접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지정된 콘텐츠가 영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접하는 웹툰부터, 성인 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연령이 제한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사례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매체물'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크게 어떤 '매체물'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연령 제한을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매체물'이란, 세세하게 11가지, 제가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에는 음악, 영상, 게임, 인쇄물, 옥외광고, 공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이하 청소년 유해물)'이란, 매체물 중 각 심의 기관의 규정으로 심의를 하였을 때, 청소년에게 제한이 필요한 매체물을 말하며, 공통적인 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별표2에 정리된 심의 규정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OTT 영상 자율등급제를 3대 과제로 제안한 만큼 따끈따끈하게 4월 5일에 변화한 법이기도 합니다.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이야기는 사실 2021년부터 나왔습니다. 콘텐츠들이 심의를 받는 동안 지체 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좋은 타이밍에 콘텐츠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나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심의 제도를 해서 제한하던 것을 풀어주면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게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사실 이미 사전 심의 제도가 있다가 사라진 매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 입니다. OTT는 사후 심의가 아니라 아예 자율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물과 함께 다루기 위해 음악의 심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팬덤이 항의한 '사전심의제'

지금 30, 40대 분들의 학창시절에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 등급이 달라지면서 가사를 바꾸는 경우가 여럿 생각나실 거에요. 

음악 '사전' 심의 제도가 없어진 배경은 놀랍게도, 가수의 인기에 따른 팬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돌'의 음악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은 '사회를 부정적으로 그렸다' 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메 다니네'라는 가사에서 은유하는 내용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서태지 씨가 아예 가사 없이 연주곡만 앨범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는데요. 뉴스에서 연일 서태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팬들은 심의 폐지에 대한 서명을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심의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고, 대중문화가 한창 꽃 피던 시기이기 때문에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팬덤의 강한 주장으로 음악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심의 폐지가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노출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바꾸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 출시 이후에 '청소년 유해물'로 결과를 받은 일부 가수들은 같은 음악을 청소년 청취불가 버전과 청소년 감상 가능 버전을 나누어 발표하기도 하였죠.

시대가 변하면서 사전 심의가 사라졌지만 심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닌 상태에요. 다른 매체물의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음 레터에서 더 알아보고 이번 레터는 음악 심의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음악과 뮤직비디오, 어디서 심의할까?

이렇게 음악을 심의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음악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뮤직비디오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뮤직비디오만 심의하기 때문에 실제 tv에 나올 때의 연령제한은 방송사에 권한이 일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에는 극단적인 장면이 담긴 뮤직비디오의 심의 결과가 방송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높은 수위로 연일 화제가 되었기에 뮤직비디오 심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유해 여부 심의 기관과 담당 매체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레터에서는 게임 연령 등급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짧은 성실한 이야기

💰미국 여성 임금상승률, 6개월째 남성 앞질러

코로나 이후 여성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랐던 임금격차도 커졌던 미국의 임금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용회복을 통해서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33년 만에 흑인 여성 대법관이 나오는 등 미국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임금격차와 노동에서의 성차별을 옛날의 신기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소식

N번방 성착취 피해물 소지한 30대 집행유예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 받지 않습니다. 소지한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2020년 1월말부터 'N번방'사건의 피해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400개 가까이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은 유포하고 소지하고 보는 것 모두 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합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2배 증가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는 1,84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불법 촬영 협박(몸캠 피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파악된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 20대이고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46.4%인 만큼 어린 피해자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입니다. 시공간 제약없이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법개정과 인식 변화가 함께 가야하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잊혀지지 않게 자주 다루겠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소

서울시에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물 삭제를 위한 센터로, AI를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욱 안전하고 빠른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소식은 어땠나요?

의견 남기기

아직 구독중이 아니라면?

👇아래에서 쉽게 구독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성실한이야기 #성실한채원 을 해시태그로 달아 공개 피드를 남겨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댓글을 남겨드려요.

성性실한이야기는 편안하게 성을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를 꿈꿉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성性실한이야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뉴스레터 운영자가 궁금하다면?

👇🏽김채원 강사의 더 많은 글을 읽고싶다면?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이 궁금하다면?

채팅 상담을 원한다면, 자주스쿨 카톡 채널로 문의주세요.

이번주에도 性성실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