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파헤치기 3편 그래서 징역 몇 년이라고? 형법과 아청법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2022년 대선이 바로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22.03.04(금) ~ 03.05(토)에 진행했는데요. 성실한 이야기는 한 쪽의 의견만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리해도 저의 사견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대선 공약 분석은 다루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 파헤치기 마지막 시간, 오늘은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아청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법 이름이 N번방 방지법이야?

이 레터를 처음으로 성실한이야기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미 이전 레터부터 보셨던 분들은 다음 목차로 넘어가서 읽어주세요.

이번 선거에 핫한 키워드인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N번방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면, 블로그에 정리해둔 'N번방 사건 파헤치기 #1. 사건의 개요' 글을 읽고 본문과 함께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쉬울 거예요!

'N번방 방지법'은 1개의 법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N번방 방지법' 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어요.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사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N번방 같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개정한 내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변경된 법은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파헤쳐봅시다.

👶동의한 성행위라고? 몇 살부터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정리하고 형량을 정리한 법입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의제 강간' 입니다.

의제 강간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동의를 실제 동의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는 PC방 비를 내주겠다는 단순한 호의로 보여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그루밍'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이미 가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동의했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기도 해요. 

생후 6개월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데 울지 않았다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4세 아이가 엄마와 싸우고 저녁을 굶고 놀이터에 앉아있었는데 빵을 사다 준 어른이 만지는 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Yes means Yes' 인 거죠.

의제 강간을 만 13세 미만에게만 적용한다면, 투표도 못하고, 웹사이트 회원가입조차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성행위만큼은 더 이른 나이에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구멍으로 보고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였습니다.

형법 신설 사항 추가

+) N번방 사건은 범죄 규모가 크고, 단순히 텔레그램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이나 상해, 성추행을 목적으로 범죄를 꾸미는 자체도 처벌하도록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품권이라 기억안나? 응 추정해서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추징입니다.  동일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에서는 범죄수익 자체, 그로 인한 수익, 나눠받은 행위 등을 통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은 가상화폐로 결제를 받기도 하고 박사방은 상품권으로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줬다고 진술하여 실제 범죄수익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신설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에서는 아예 명확하게 아청법 11조, 12조, 15조와 성폭법의 14조, 14조의2를 통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 중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범죄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차이,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개정된 법에 많이 엮여있어요. N번방 뿐만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개정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에요.

아청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음란물의 정의를 보면 그저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라는 단어로는 그 안에 담긴 다양한 문제들이 보이지 않기 쉽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음란'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지고 피해자가 억지로 찍은 영상, 동의하지 않은 촬영과 유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도 있으나, 영상의 내용이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의 계약조건이나 인신매매 의혹이 드러나면서 모든 과정에서 착취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은 문제를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법을 통해 명명되면 기사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인식의 변화를 함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이 증가하고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9조(포상금)에서는 제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재15조(알선영업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 것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범죄를 가만히 보는 것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하여 더욱 빠르게 범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보너스, 집행유예가 뭐야?

집행유예가 뭔지 느낌으로는 알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법용어를 더 정확히 알고싶은 분들은 주목! 집행유예처럼 법적인 처벌 중 '유예' 분류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유예'란,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설명드릴 유예들은 다들 미루는 것이지만 유예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형사 처벌은 크게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범죄 신고, 고소

>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올려 심판을 요청하는 일)

> 재판

> 선고(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집행(판결에 나온 형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건의 경우, 징역 2년을 살아야 하지만 그 집행을 4년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효력이 사라집니다.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부터는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사건 별로 따로 정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조사해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사에서 맨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금고형, 벌금형 이상의 형이 도대체 뭐야? 형의 중한 정도는 무엇일까요?

형의 종류와 경중은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명시된 순서대로 형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어려운 걸 이해하지 못해서 기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쉬워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뉴스레터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자, 성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더욱 사소한 용어도 쉽게 떠먹여주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궁금한 단어나 용어, 사건이 있다면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집행유예 설명,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성착취 범죄 재판과 판결

성착취 범죄의 형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게 웰컴투비디오와 외국 사례들도 함께 기입하였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피의자는 단독 선고기사가 없어 종합 기사를 링크합니다.

재판 결과 알고 계셨었나요? 점점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기에 유사 범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찰에서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알아보는 성性실한이야기

오늘은 짧게 4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3의 성으로 신분증

콜롬비아에서 제3의 성을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중남미에서는 202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신분증의 '제3의성'을 표기했었어요.  최근 전 세계에서 성 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3의성' 표기를 인정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혼밥이 주는 부정적 감정, 남성에게 더 영향 크다

혼밥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남성은 수면 부족 위험이 1.3배,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 극단적 선택 생각이 2.2배 높게 나왔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여성은 수면 부족 위험·우울한 기분·극단적 선택 생각 가능성이 동반 식사 여성보다 각각 1.4배·1.5배·1.6배인 것에 비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일본으로 간다.

매년 1만 5천 명의 태국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를 통해 일본으로 가며, 불법 어업이나 성매매 업소에 팔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부모 처벌 동의 필수일까?

목조른 아빠가 놀아주지 못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5살, 아동학대 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기를 원하는 복지부와 참작 요소로 유지하자는 양형위원회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사법부에 양형기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80% 이상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하지 않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번 연속 법 관련이라 딱딱하고 어려우셨죠? 다음 뉴스레터는 다른 소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소식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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