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계 탬퍼링 방지 논의 부상>

최근 대중문화예술계에서 '탬퍼링' 방지를 위한 방안의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계 탬퍼링 방지 논의의 배경과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탬퍼링이란?

템퍼링이란 기획사와 전속 계약 중인 연예인에, 계약 만료 이전 다른 기획사가 접촉하는 행위를 뚯합니다. 탬퍼링은 인적 자원을 빼돌리는 일종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되며,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띄고, 대중문화예술계 전체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하는 등, 여러 중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바 있으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계에서 탬퍼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법정 소송 및 갈등을 계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

곡 'Qupid'로 빌보드 top100 차트에 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 이른바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피프티피프티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더기버스' 측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는 템퍼링을 시도했다는 여러 정황이 발견되고, 어트랙트 측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연예인 빼가기',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측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인해 촉발된 템퍼링 행위에 대한 논의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계 탬퍼링 논의의 전개과정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역시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입장문을 발표하여 탬퍼링 행위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했으며,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탬퍼링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탬퍼링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라며, 개정안 발의 논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탬퍼링 방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탬퍼링 행위에 해당,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탬퍼링 행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대책으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FA(자유계약)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시작된 표준계약서 제도가, 이후 상황에 맞춰 변화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탬퍼링 등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표준계약서 제도를 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계가 원하는 방식의 FA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템퍼링을 방지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가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