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면서, 요즘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외국인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을 정성스럽게 여겨왔지만 최근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대한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준비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세계적 기준은?]
OECD는 한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국내 외국인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아시아 최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직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지는 않았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약 40만명의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사실상 5%는 이미 넘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인구 5137만명 중 23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7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37%. 그리고 올해 4.87%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일본(2.38%)에 비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한 이유]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입국 러시(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급증)가 발생하면서 국내 외국인 체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유력한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게 되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고용 문제 등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간다는 불만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종교마찰 등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발생 할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주민이 5%를 넘어서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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