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은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 주민단체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편입시키려는 거야? :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 이유는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포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지 집중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편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편입을 결론 내렸습니다. 김포시장은 김포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에 속해 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로의 편입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찬성 입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서해안 항구 개발, 5호선 연장, 한강 확장 계획 등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 신규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입지 인근으로 청라, 검단 신고시가 대거 자리 잡으면서 주거 환경적으로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는 하루 빨리 매립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40,000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500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 입장은?
만약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가장 먼저 규제가 강화되어, 산업 단지 조성이 제한되며,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대입 전형 방식의 개편입니다.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3읍과 3면 주민의 경우, 농어촌전형 대상에 속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김포 일부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던 ‘농어촌 특별 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포의 세수 구조가 개편됩니다. 김포시가 김포 시민들로부터 시세를 거둬 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넘겨야 합니다. 해당 예상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 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의 인구 집중 현상 가속화 및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김포 서울 편입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비즈워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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