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비대면 진료 시행, 우려와 기대
12월 15일부터는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올해 6월부터 초진을 대면으로 받은 후 추가진료를 받는 재진환자에 한해 시범 운영되었던 것을 조건이 완화된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진환자의 대상이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였다면, 15일부터는 동일한 질병이 아니어도 되며, 기간도 '6개월 이내'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의사와 약사 단체의 반대 의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더라도 의사와 약사의 협조 없이는 유의미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와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진료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과 의료진, 환자들이 겪게 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시작과 확대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 시 약 처방 허용' 등의 내용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이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변화
환절기에는 감기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이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오픈 시간대부터 환자들이 몰리는 '병원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감염병이나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때마다 빠르게 감염되어, 한 번 아프면 최소 사나흘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항생제가 든 처방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동네 소아과에서는 두 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조금만 늦은 시간에 가도 그날 진료 순번이 마감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 진료를 예약해주는 유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병원을 직접 찾아오는 환자들이 진료 순서에 뒤쳐지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상담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층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병·의원에서는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일·야간에는 방문 이력과 상관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거주자의 40%가 의료접근이 취약한 층으로 분류되어 언제든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는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약 배송이 불가능하며,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운 점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됩니다. 약 배송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오진이나 과실 등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문제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상업화 우려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증상이 모호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급성충수돌기염과 장중첩증 등을 비대면 진료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경험한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1400만명이며 진료 건수는 3600만 건에 이르며, 별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만족도는 78%에 달했습니다.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 처방은 금지되었고,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보호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처방 가능한 약물이나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적절한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증상 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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