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질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계층 간,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기 때문에 은퇴 전까지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향후 받아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면서 기금이 점차 고갈되어 결국 2055~2057년 사이 고갈된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게 이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현재까지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자.
국민연금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필히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크게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지급 개시 연령 이 3가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혁안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관련된 지수로 현재 9%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의 비율로 얼마나 받는지 관련된 지표로 현재 40%를 유지하고 있다.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나타내며 현재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살펴보면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점차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 또한 현행 63세에서 66, 67, 68세까지 점차 늘리는 계획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상향하는 안건과 기금 수익률을 0.5% 혹은 1% 올리는 안건을 통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현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8세로 점차 늘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개혁의 방향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지만 10월 27일 발표된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와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모색하기 위한 명분으로 구체적인 모수(숫자)의 개혁없이 방향성만 담겼다는 맹탕 개혁안으로 지적 받고 있다.
10월 27일 발표된 주된 개혁안으로는 보험료율을 세대 별로 차등 인상하는 계획, 출산 크래딧 확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확정보장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검토 등이 있다.
그 중 큰 논의가 되고 있는 개혁은 보험료율 세대 별 차등 인상 계획이다.
연금 제도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구조인데 현재 세대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연대가 깨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고 각자 도생의 민간 보험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모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질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은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다.
하지만 모수 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 고갈의 본질적인 원인은 0.7명 대의 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임을 안고 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본질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출범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논의된 출산 크래딧 확대 정책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보다 증상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경향에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목표에 따른 세부 정책들의 달성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비판적인 사고로 개혁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출처: 뉴시스, 유의동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출처: 국가지표체계 Kindcator, 합계출산율
*출처: 조선비즈, 숫자 빠진 ’맹탕’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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