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1. 환율 관찰국은 무엇일까
환율 관찰국, 이른바 환율관찰 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①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②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③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대상국 선정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2. 왜 우리나라는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되었을까
먼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무역 흑자, ②경상수지 흑자, ③외환시장 개입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수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달되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380억 달러)만 조건을 충족했다. 이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GDP의 3%를 넘겼다. 이번에는 0.5%로 쪼그라들면서 기준에 못 미쳤다. 다시 말해 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4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란 얘기다.
무엇보다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 엄청난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4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2분기까지 81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 달러)과 비교해 563억4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고는 일종의 방파제로, 항시 갖고 있는 비상금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말(2012억2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 2014년부터 해외에 빚보다 투자 자산이 많은 대외 순 채권국이다. 하지만 올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5%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오게되면 IMF 이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세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
환율관찰대상국은 “배넷-해치-카퍼”수정법안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2015년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의 제 7장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 ‘환율조작의심국’이 포함되어 발표된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율관찰대상국을 선정하게 되어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및 수출에 관련하여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대상국으로 선정될 시에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하게하고 미 재무장관이 직접 해당 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이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며 어느정도 수입,수출에 있어 자유도를 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보면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역 수지에서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흔들리는 세계 정세속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한국금융연구원(2016), 「미국 재무부“환율정책보고서”의 시사점」,『주간금융브리프』, p.12-p.13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