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이거 '무승부'?! (feat. 미 법원 판결)

상큼한 월요일을 시작하는 애플관련 소식! 1,450글자 3분길이 뉴스레터 읽으면서 밝은 월요일 고고!!

반독점과 관련된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소송 판결이 내려졌음. 결론적으로 미 연방 법원이 대부분의 소송 안건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인앱결제 강제'라는 한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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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두 회사의 '갈등의 역사'를 빠르게 짚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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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맡은 로저스 판사님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줌. 다양한 안건이 있으나, 애플의 손을 들어준 안건의 핵심 내용은,

다만,  '인앱결제의 강제' 라는 한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줌. 로저스 판사님은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애플이 자신들의 인-앱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 되는 링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애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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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안건에서 승리한 애플, 한 가지 핵심 안건에서 승리한 에픽 게임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겼는지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기준으로 확실한 것은 판결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 애플에 비해, CEO인 팀 스위니가 '이번 판결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 처럼 에픽 게임즈는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 

이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위법 행위라고 판결 내렸음에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인-앱'이 아닌 '앱 외부'에서 제안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결과적으로, 기존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느냐 게임 중 링크를 통해 게임 '외부'로 나가 필요한 결제를 완료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느냐는 온전히 '유저'의 선택에 맡겨진 것.  전문가들에 의하면 게임중에 구매 행위를 위해 게임 외부로 나가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함.

애플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마냥 기뻐 할 수 만은 없는 상황. 

전 세계에서 애플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아직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위험 요소. 각각의 개별적인 소송/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은 안내 메일 발송 허용,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reader'앱에 대한 외부결제 링크 허용 등 완화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앱 결제'와 관련된 더 전면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음. 국회에서 개별 앱개발사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단' 또한 허용 하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

+TMI)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자신들의 '에픽페이먼트'를 포함한 iOS 버전의 포트나이트를 '한국' 앱스토어에 복귀 시키라고 애플에 요청함

항소를 준비하는 에픽게임즈. 다양한 도전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는 애플. 논쟁은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