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애플/테슬라 한 방씩 때리고, 구글 넌 두방!

월드컵 경기에서 12명이 뛰어서 승리할 수 없음. 이처럼 한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규칙'내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2,300글자, 6분30초 짜리 오늘의 뉴스레터 S.T.A.R.T

1. Big thing : 애플/구글 너네 나와!

미국 양당이 모두 합의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 되었음. '오픈 앱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 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풍기는 이미지 처럼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는 법안임. 특히 애플과 구글을.

💥 What is 오픈 앱 마켓 법?

'오픈 앱 마켓 법'은 Apple(애플), Google(구글) 처럼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임. 앱에서의 결제와 관련된 1) 인-앱 결제와 자유로운 앱 다운로드와 관련된 2)써드파티 앱 스토어의 허용이라는두 가지 영역에서의 규제를 다룸.

🎫 먼저, 인-앱 결제(in -app payment)

인-앱 결제와 관련된 사항의 핵심은 애플/구글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사 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앱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배포된 앱 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불 금액에 대해 15%~ 30%의 수수료를 수취해 왔음.
예를들어, 아이폰 사용자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스포티파이) 계정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애플은 해당 결제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수취해 감.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의 운영사 Epic Games(에픽 게임즈)가 이러한 고수수료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 해 오고있는데,

에픽 게임즈는 기본 인-앱 결제 수단 대신 사용 할 수 있는 자체 결제 방식인 'Epic direct payment'를 포트나이트에 도입 한 바 있음.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의 모든 구매 활동에 대한 20% 할인을 제공 해 게임 유저들로 하여금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유도 하기도 했는데,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 해, 유저들에게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 하려는 에픽게임즈의 행동에 제약을 걸었음.
에픽 게임즈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스포티파이 또한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임.

이번에 발의된 오픈 앱 마켓에 따라, 개별 앱 서비스들은 애플과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대신 해 사용 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결제 옵션 (즉 에픽 게임즈의 Epic direct payment 같은)을 유저에게 제공 할 수 있을 예정. 물론 애플과 구글 같은 앱 스토어 운영사들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려는 앱 서비스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 된다고 함.

🛑 Next, 써드파티 앱 스토어

써드파티 앱스토어는 간단히 말해 애플의 App Store,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앱 스토어를 의미함.

TMI+)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 스토어가 써드파티 앱스토의 예.

오픈 앱 마켓 법에 따라,

공식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App Store /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예정.
구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애플의 경우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이유로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강하게 금지해 왔음.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은 '앱의 배포는 오로지 App Stor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정책으로 애플이 반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 해 왔음.

실제로, 스포티파이는 버그 개선 업데이트 등 사용자 경험과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청을 애플이 자주 거절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 같은 애플의 행위는 결국 스포티파이와 경쟁하고 있는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Music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전술로, 애플이 App Store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활용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 플러스 알파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이 애플/구글의 독점적인 지배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도 존재함. 바로 앱스토어를 통해 수집되는 써드파티 앱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들의 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 한다는 것.
(예를들어, 자녀들의 아이폰/아이패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앱들이 App Store에서 큰 호응을 얻자 애플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스크린타임을 출시 한 바 있음)

이번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해당 법안이 적용 되는 앱스토어 운영사들로 하여금,

써드파티 앱으로 부터 수집할 수 있는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를 해당 앱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 하고 있음.
또한,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이나 파트너사의 앱을 아무런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서열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음.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현재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된 상황은 아님. 또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상황인 경우 혹은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기존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자신들의 앱스토어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를 강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예의주시가 필요함.

2. 아직 한 방 남았다 : 구글 너네 특허 침해 했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서 예비 판결을 내렸음. Google(구글)이 무선 스피커 제조사인 Sonos(소노스)의 특허 5건을 침해 했다고!

🙄 Sonos?

Sonos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무선 스피커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 오래 전 부터 스트리밍 스피커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로 오히려 구글/아마존 등의 스마트 스피커가 후발 주자 라고 할 수 있음.

🍳 The news

Sonos는 지난 해 1월, 자신들의 무선 스피커 관련 특허 5건을 침해 했다며 구글을 고소 한 바 있음.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2013년, 자사 스피커에 Google Play Music을 탑재하기 위한 양사의 파트너쉽 기간 동안,
구글이 자신들의 특허인 'Multroom speaker'기술을 카피하여,
구글 크롬캐스트, 구글 스마트 스피커, 픽셀 제품 라인에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 함으로써, 자신들의 시장 경쟁력 또한 악화 시켰다는 내용.

이러한 Sonos의 주장에 대해 구글이 Sonos의 특허 5건을 침해 했다고 ITC가 예비 판결을 내린 것!

❗ So, what will happen?!

해당 소송을 통해 Sonos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 하다고 함. 바로 Nest 브랜드 하의 구글 스마트 스피커, 크롬 캐스트, 픽셀 폰 등 구글 하드웨어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 할 수 없도록 금지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없도록 ITC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것.

+TMI 1) 구글의 하드웨어 제품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어야 함.

But 이번 판결은 여전히 예비 판결이며,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13일 이후에나 확정 될 예정이라고 함. 최종 판결 이후에도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 추가로 60일이 더 필요.

그럼에도, 픽셀 폰 출시 / 자체 스마트폰 프로세서 개발/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오피스 오픈 계획 등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가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 주요 하드웨어 제품의 미국 판매가 금지되는 그림은 상상하기 싫은 것이 사실.

+TMI 2) 특허 침해와 관련해 Sonos가 구글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이번 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함. Sonos는 아마존 또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구글과의 '싸움'에 집중 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