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애플/테슬라 한 방씩 때리고, 구글 넌 두방!

월드컵 경기에서 12명이 뛰어서 승리할 수 없음. 이처럼 한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규칙'내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2,300글자, 6분30초 짜리 오늘의 뉴스레터 S.T.A.R.T 

1. Big thing : 애플/구글 너네 나와!

미국 양당이 모두 합의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 되었음. '오픈 앱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 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풍기는 이미지 처럼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는 법안임. 특히 애플과 구글을. 

💥 What is 오픈 앱 마켓 법?

'오픈 앱 마켓 법'은 Apple(애플), Google(구글) 처럼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임.  앱에서의 결제와 관련된 1) 인-앱 결제와 자유로운 앱 다운로드와 관련된 2)써드파티 앱 스토어의 허용이라는두 가지 영역에서의 규제를 다룸.

🎫 먼저, 인-앱 결제(in -app payment)

인-앱 결제와 관련된 사항의 핵심은 애플/구글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사 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앱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의 운영사 Epic Games(에픽 게임즈)가 이러한 고수수료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 해 오고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오픈 앱 마켓에 따라, 개별 앱 서비스들은 애플과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대신 해 사용 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결제 옵션 (즉 에픽 게임즈의 Epic direct payment 같은)을 유저에게 제공 할 수 있을 예정.  물론 애플과 구글 같은 앱 스토어 운영사들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려는 앱 서비스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 된다고 함.

🛑 Next, 써드파티 앱 스토어

써드파티 앱스토어는 간단히 말해 애플의 App Store,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앱 스토어를 의미함.  

TMI+)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 스토어가 써드파티 앱스토의 예.

오픈 앱 마켓 법에 따라,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은 '앱의 배포는 오로지 App Stor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정책으로 애플이 반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 해 왔음.

🤨 플러스 알파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이 애플/구글의 독점적인 지배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도 존재함. 바로 앱스토어를 통해 수집되는 써드파티 앱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들의 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 한다는 것.
(예를들어, 자녀들의 아이폰/아이패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앱들이 App Store에서 큰 호응을 얻자 애플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스크린타임을 출시 한 바 있음)

이번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해당 법안이 적용 되는 앱스토어 운영사들로 하여금,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현재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된 상황은 아님. 또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상황인 경우 혹은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기존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자신들의 앱스토어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를 강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예의주시가 필요함.  

2. 아직 한 방 남았다 : 구글 너네 특허 침해 했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서 예비 판결을 내렸음. Google(구글)이 무선 스피커 제조사인 Sonos(소노스)의 특허 5건을 침해 했다고!

🙄 Sonos?

Sonos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무선 스피커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  오래 전 부터 스트리밍 스피커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로 오히려 구글/아마존 등의 스마트 스피커가 후발 주자 라고 할 수 있음.

🍳 The news

Sonos는 지난 해 1월, 자신들의 무선 스피커 관련 특허 5건을 침해 했다며 구글을 고소 한 바 있음.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이러한 Sonos의 주장에 대해  구글이 Sonos의 특허 5건을 침해 했다고 ITC가 예비 판결을 내린 것!

❗ So, what will happen?!

해당 소송을 통해 Sonos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 하다고 함. 바로 Nest 브랜드 하의 구글 스마트 스피커, 크롬 캐스트, 픽셀 폰 등 구글 하드웨어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 할 수 없도록 금지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없도록 ITC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것.

+TMI 1) 구글의 하드웨어 제품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어야 함.

But 이번 판결은 여전히 예비 판결이며,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13일 이후에나 확정 될 예정이라고 함. 최종 판결 이후에도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 추가로 60일이 더 필요.

그럼에도, 픽셀 폰 출시 / 자체 스마트폰 프로세서 개발/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오피스 오픈 계획 등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가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 주요 하드웨어 제품의 미국 판매가 금지되는 그림은 상상하기 싫은 것이 사실. 

+TMI 2) 특허 침해와 관련해 Sonos가 구글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이번 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함.  Sonos는 아마존 또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구글과의 '싸움'에 집중 하고 있다고 함.

3. Auto : 테슬라 너도 잘못했잖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발표 했음.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 What is the news?

2018년 이후 발생한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11건의 사고가 안전조사 대상.  해당 11건의 사고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 된 테슬라 자동차는 정차해 있는 응급 차량과 1차 충돌 이후 한 대 이상의 자동차와 추가로 충돌 했으며,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함.

+TMI) 자율주행자동차 기초 뽀개고 오기

🚓 What will happen?!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14년 이후 생산된 차량 중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되어 판매된 테슬라 차량이라고 함. 그 규모는 약 76만 5,000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NHTSA는

+TMI)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NHTSA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이미 2017년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기능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인 것으로 결론 난 바 있음.

4. 또 다른 '스낵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