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구글) : EU가 때리니까 아프다

모든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음. 심판의 역할은 해당 종목의 규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

물론 비즈니스에도 심판이 있는데, 스포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상황과 시기에 따라 심판의 역할이 더 커지고 강해 질 수 있다는 것

EU라는 '심판'과 빅테크라는 '선수'를 다룬 🍇1,562글자 4~5분 길이 오늘의 Edition :

- 😒 Google(구글) : EU한테 28억 달러 벌금 맞았어요..
- 💢 검색 서비스들 : EU형들 구글 검색 규제 좀 해주세요!
- 🚩 Meta(페이스북) : EU 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철수 할 수도.....
- 🍎 Apple(애플) : 결국 외부결제 링크 허용 하래요....

1. Fine : 😒 Google(구글) : EU한테 28억 달러 벌금 맞았어요..

반독점 행위 위반과 관련해 EU가 Google(구글)에게 28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 했음.

🚩 이유는 쇼핑

이번 판결은 Google Shopping(구글 쇼핑)의 독점적인 운영행위와 관련 된 것. 즉, 구글이 EU국가내에서 자신들의 쇼핑 서비스를 운영 하는데 있어 반독점 관련 규제를 위반 했다는 것인데 :

쇼핑과 관련된 구글 검색의 검색 결과를 다른 온라인스토어/머천트들이 제공하는 제품보다 구글 쇼핑 서비스가 프로모션하는 제품을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 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
2017년 EU는 이미 구글 쇼핑과 관련된 독점 행위에 대해 28억 달러의 벌금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구글은 EU의 규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쇼핑과 관련된 몇 개의 광고 슬롯을 오픈 하는 형태로 쇼핑 서비스 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이후 EU의 1차 벌금 판결에 항소 했으나, 다시 한번 28억 달러의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

벌금 판결이 다시 내려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님. 물론 아직 구글은 항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구글의 쇼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EU는 구글의 독점적인 행위를 눈여겨 보고있는데 :

2018년에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와 관련해 5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한바 있으며(구글 항소 중)
2019년에는 구글 검색과 관련해 17억 달러의 벌금형을 판결 한 바 있음.

2. Ask : 💢 검색 서비스들 : EU형들 구글 검색 규제 좀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네이버 or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색서비스 영역에서 구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몇 개 있음. 그들이 EU에 구글 검색서비스의 독점성을 조사해 달라는 공개 서신을 보냈다고 함.

🚧 디폴트는 반칙

이번에 EU에 구글 검색의 독점성 조사 요청을 보낸 회사는 DuckDuckGo(덕덕고), Ecosia, Lilo, aQwant.

+TMI)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구글 검색의 경쟁 검색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들임.

이들의 핵심 주장은 다양한 웹 브라이져의 검색 서비스로서 구글 검색이 디폴트로 설정 되어있다는 것 :

구글 자체 웹 브라이져인 크롬을 제외하더라도 Appel(애플)의 Safari(사파리), Mozilla(모질라)의 Firefox(파이어 폭스)에서도 구글 검색이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설정 되어있는데
구글 검색이 디폴트로 설정되어있어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음.
특히나 디폴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모질라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도 주장.
디폴트 검색 서비스를 설정 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 하는 것 + 검색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할때마다 손쉽게 '원클릭'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EU에 요청중.

이번 요청은 '데스크탑'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함. 이미 구글이 2019년 9월 EU의 스마트폰 OS 관련 독점행위 판결에 대응 하기위해,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검색 이외에 다른 검색 서비스를 디폴트 검색 서비스로 설정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 때문.

3. Step back : 🚩 Meta(페이스북) : EU 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철수 할 수도.....

Meta(메타)가 데이터 보완 관련 규제 이슈로 EU에서 갈등을 겪고있다고 함. 진행 상황에 따라EU에서의 Facebook(페이스북)/Instagram(인스타그램) 운영을 중단 '할 수도' 있다고 함.

👀 Data privacy

현재 메타-EU 갈등의 핵심이 되는것은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부분 :

현재 EU 유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 데이터가 EU -> 미국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EU의 규제 기관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관련 규제가 EU 지역 유저의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EU 유저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함.

메타는 유저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을 경우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운영 을 EU 지역에서 중단 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메타-EU의 갈등이 과연 메타 만의 이슈인지 메타 부터 시작된 이슈로 모든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이슈인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Expanding : 🍎 Apple(애플) : 결국 외부결제 링크 허용 하래요....

Apple(애플)이 지난 9월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내려진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하며 항소 했음. But, but 담당 판사인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 하고 원 판결대로 2021년 12월9일까지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버튼 삽입을 허가하라고 다시 한번 판결 함.

👏 What happend

지난 9월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의 판결이 내려졌음. '인앱 결제 수단의 강제' 라는 1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10개의 주요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기에, 잠정적으로 애플의 판정승으로 보였지만 생각보다 '인앱 결제 수단의 강제' 관련 쟁점에서 패배한 것이 타격이 있는 모양. 인앱 결제 수단과 관련된 당시 판결을 간략히 복습 하면 :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이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앱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 되는 링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애플은 2021년 12월 부터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다른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에게 인-앱결제 외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 할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하며,
앱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 해야만 함.

앱 결제 수단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음. 애플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결제 링크를 실제로 삽입 하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연 190억 달러(2020년 기준)를 벌어들이는 앱스토어의 매출이 대부분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앱에서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앱 외부 결제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애플에게도 분명한 타격 이라고 할 수 있음.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의 집행정지 항소가 뚜렷한 방향성이나 계획 없이 단지 외부결제 링크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요청이었다는 지적 하며 해당 요청을 기각 했다고 하는데, 애플은 항소를 계속해갈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