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평화로울 권리

극우의 부상, 한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를 묻다 / 성다인

2025.03.18 | 조회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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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느닷없는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떴다. 윤 대통령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 종북 세력? 지금 이게 2025년도라고? 계엄령(Kriegsrecht; Krieg: 전쟁, Recht: 법)은 전쟁 및 기타 비상사태 시 최후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너무 황당했고 뭔가 착오가 있겠지 싶었다. 얼마 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이 속보로 떴다. 집회 및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처단”과 같은 폭력적 단어가 난무하는 계엄 포고령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감히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자가? 

곧이어 국회에 특전사부대가 헬기를 타고 진입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전투복을 입고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순간 5.18 계엄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행히 국회의 빠른 대처와 그 자리를 지키는 수천 명의 시민 덕에 급박했던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등 그 후폭풍은 너무나도 컸다. 그리고 12.3 친위 쿠테타는 한국 민주주의 심장에 직격탄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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