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짓는 시민들의 마음 - 이보라 전 보좌관 인터뷰 / 가연

이제는 우리 준법 시민만 하지 말고 ‘입법 시민’으로도 살아봐요”

2023년 말, <법 짓는 마음, 유유, 2023>을 낸 이보라 전 국회 보좌관의 말이다.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준법 시민’이 되라고 오랜 교육을 받았지만, ‘입법 시민’이 되는 방법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던 것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정이다. 보라 님은 12년 동안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시민들의 권리를 지킬 언어를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시민들도 이제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한다는 바람을 다양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있다. 더슬래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공간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보라 님을 온라인으로 만났다.

<법 짓는 마음>은 14가지 법안을 직접 만들거나 지켜보면서 느낀절절한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책을 읽는 내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가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 노동자들(보좌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기도 했다. 입법 노동자들은 몇 날 몇 일 밤을 새며 시민들의 요구를 법의 언어로 바꾸고, 때로는 경찰의 언어로도 통역해 내어 법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청년기본법」 「웹하드카르텔 방지법」 「2050 탄소중립법」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틀거리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