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또 철퇴 맞은 애플…빅테크들이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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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심상치 않은 ❛EU vs 애플❜ 갈등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다시 한 번 철퇴를 맞았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과 26일, 두 회사가 EU의 빅테크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입니다. 이로써 두 회사는 지난 3월 DMA 시행 이래, 위반 1호와 2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애플의 ‘앱 스토어 부당경쟁’과 MS의 ‘끼워팔기’입니다. 애플은 자사 플랫폼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의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구매할 수 없게 약관을 만들어 놨고, MS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팀스(Teams)’를 다른 소프트웨어 구매시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고객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S는 조사가 시작되자 끼워팔기를 축소하기도 했지만, EU 집행위는 “경쟁 제한이 개선되려면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에게 주어진 시정기한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DMA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 기준으로 한화로 최대 약 53조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DMA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벌금은 연 매출의 20%까지 올라가고, 조직적 위반으로 간주되면 EU 집행위는 사업 매각을 요구하거나 추가 합병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핵심 기술 수수료’(앱 다운로드 시마다 애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과 EU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3월 경쟁 앱 ‘스포티파이’를 찍어누른 의혹으로 EU로부터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맞았고, 아일랜드에서 감면받은 세금 130억 유로를 다시 납부하라는 EU 집행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 결정을 “정치적 쓰레기”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었죠. 애플은 ‘DMA 규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완해야한다’ 는 이유를 대면서 올해 자사의 인공지능(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EU 27개국에선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 외에도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옛 페이스북)를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반독점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 규제는 점점 글로벌 시장의 상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왕좌에 올랐지만, 독과점 형태로 후발주자들을 따돌리는 빅테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규제 당국과 빅테크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 년 후엔 빅테크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Guide] ❛콕 짚어보는❜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한국 6월 수출입동향(1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 비율이 높은 국가로, 수출입동향은 국내 경제 판가름하는 지표 중 하나.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늘어.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7개월 연속 증가세.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록.

👀미국 6월 FOMC 의사록 공개(3일)

-지난달 11~12일 열린 4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결정회의에 대한 기록 공개.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안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역할. 의사록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6월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적인 기류 확인될 경우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증시에 긍적적 영향 가능성. 소외됐던 성장주가 재평가될 수도.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5일)

-마이크론 주가 하락에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개선 등의 영향으로 준수한 실적 거둘 것으로 예상.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매출 시장예측치는 73조7160억원, 영업이익은 8조2288억원.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130% 증가 예상. LG전자도 생활가전과 TV 사업 활황에 긍정적 전망. 2분기 매출 시장예측치는 21조2996억원, 영업이익은 9796억원. 두 대장주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코스피 견인할 듯.

[Special 1] 금리인하 수혜주, 바이오주 투자법은

유한양행 벌써 38% 올랐다…FDA 승인땐 ‘로또 4곳’ 어디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제약·바이오 종목 투자법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유망한 종목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막상 투자하려고 해도 외계어 같은 의학 용어가 난무하는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꿀팁’도 담았어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바이오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Special 2] 연7% 알아서 굴려주는 TDF 해부 

김부장 노후자금 쑥쑥 큰다, 매년 7% 불려준 ‘연금술사’

투자는 어렵습니다. 높은 수익을 내려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축이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든 시대, 그렇다고 매일 투자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만들어진 게 TDF(Target Date Fund, 타깃데이트펀드)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TDF 투자법을 머니랩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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