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금리 인상, 다시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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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금리 인상 랠리 향방

전 세계 경제‧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 곳이 있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입니다. Fed는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Fed는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여 만에 5%포인트 이상 올리며 강경하게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22일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투자자들은 Fed가 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예상(99%)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 노트에서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을 위해 수요와 공급의 추가 재균형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초부터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포함해 올해 FOMC가 네 번 남은 만큼 이번달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 궁금한 건 사실 ‘다음번’입니다. 예상대로라면 9월이나 11월, 12월 열릴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가 오를텐데요.

Fed가 금리 인상 잣대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른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습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년 전보다 4.8% 올랐죠. Fed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거죠.

CIBC 캐피털 마켓츠의 에이버리 센펠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CPI에서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의 살 콰티에리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연준 대다수 위원들이 2회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올해 남은 기간 영구적인 인상 중단을 촉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당장 국내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근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20일 기준)은 678조5700억원으로, 지난달(678조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습니다. 5월부터 3개월 째 증가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3397억원입니다. 이번달 들어서만 9389억원 늘었습니다.

가계 부채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아직은 국내 경제가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 만약 급격하게 늘어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4일 제주포럼 강연에서 “(기준)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고민에 빠진 한은에게 Fed의 결정은 큰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상 여부는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물론 시장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딱 맞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같은 적극적인 투자에 관심이 쏠리게 되죠.

[Point.2] 증여세 공제 한도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제 활력'을 핵심 기조로 가업승계 공제 확대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서죠.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틀은 정부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의지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인데요, 커지는 공제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결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죠.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결혼자금 증여분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이하 결혼자금 공제)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논란에도 정부가 결혼자금 공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세계 최저 수준의 결혼‧출산율 때문입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28.7%)이 꼽혔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14.6%),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13.6%) 등이 뒤를 이었죠. 정부가 결혼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현재도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공제는 있습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혼수용품 등이죠. 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제한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자금 공제 확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억5000만원까지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사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봤습니다. 예비 신랑‧신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현재는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결혼자금 공제 범위가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면 증여세는 0원이죠.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결혼자금 비과세 한도 1억 늘면 증여세 최대 1940만원 절약?

[Point.3] The JoongAn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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