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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코멘트] 청소년 범죄 더 처벌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긋난 단호함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를 연도별 14세 미만 인구수로 나누어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 촉법소년 증가세는 가파르지 않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 뉴스포스트
처벌 연령 1살 낮추는 것으로는 "미약"?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기준을 1세 하향하자’는 안을 내자, “너무 미약하다”며 재논의를 지시했습니다. 더 어린 나이의 범법 청소년들도 성인들처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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