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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읽기] AI 부정행위 사태,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시험의 공정성을 믿는 이유
오늘은 수능 시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토록 정신없고 어수선하게 이 시험이 치러진 적이 있었던가 의문입니다. 온갖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과 시험 관리에 대한 불신이 수험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1·2차 시험을 치렀다고 자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같은 방법으로 수능을 치러 의대에 갔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다는 익명 자백 (댓)글이 올라왔고, 대치동 일부 학부모가 1,500만 원을 주고 브로커를 쓰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명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세무사 시험 한 건뿐이지만, 많은 사람이 나머지 소문들도 모두 '충분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약속해 온 “공정성”이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시험장 밖 세상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함이 시험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음 역시 모르지 않습니다. 당장 수험생 자신만큼 부모 재산, 사는 동네, 학원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모두 다르고 이것이 출발선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험장 안만큼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위안을 얻으려 해왔습니다. 적어도 시험장에 들어간 그 몇 시간만큼은 같은 문제지를 같은 시간 동안 혼자 힘으로 푼다는 믿음, 그것이 시험장 바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단 묻어두고 불리한 경쟁이라도 최선을 다해 뛰어들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설령 시험 결과가 나쁘더라도, 탓해 봐야 변할 것도 없는 세상을 원망하며 무기력해지기보다 자신을 다시 채찍질하며 내일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시험 말고는 더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공정성이라도 믿고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면 계급 사다리를 오를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허구일지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믿게 만드는 사회적 힘은 실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성에 관심이나 있었나
그러나 지금 속출하는 AI 커닝 의혹은 그 믿음마저 잔혹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놀랍고 분노스러운 것은, 정당을 따지지 않고 항상 공정성을 강조해 왔던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세상 다른 모든 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험에서도 공정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미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란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이 있기 전부터 국가시험에 대한 AI 등 활용 부정행위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44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초소형 카메라는 이번 AI 커닝 사태 훨씬 이전부터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성운동은 이미 2021년부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해 왔지만(국민청원 23만 명 동의), 당시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을 뿐이고 국회의 관련 입법안은 결국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결국 올해는 뒤늦은 대응 탓에 수능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등 각종 장비의 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해 대입시험(가오카오)부터 AI 기업들의 문제 풀이 기능을 시험 시간에 막고, 올해 6월에는 세 차례 보안 검색과 AI CCTV까지 동원한 것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의 빈틈을 수험생 대상 처벌 위협과 감독관들의 철저한 육안 감시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고, 수험생이 AI 안경은 쓰고만 있어도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감독관이 수험생의 단추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옷깃과 소매 안쪽까지 눈으로 살피겠다고 합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숨겨진 휴대전화를 찾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날로그식 대응 방법이 과연 물리적 점검 시간 부족 등을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핵심 대책인 단추 스티커 부착은 시험 중 떼어내거나 다른 부위를 활용해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험장에서 스티커 부착을 수험생에게 맡기겠다고 한 부분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LTE·5G 통신은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막기 어렵고, 위급재난문자 역시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나 비수신 기기에는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독관을 맡은 교사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독관 교사는 자신의 맨눈으로 초소형 기기를 가려내야 하고, 애먼 수험생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원과 소송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생대로 불안할 것입니다. 자신이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오해받을까, 검문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험 환경이 깨질까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미리 똑바로 준비하지 않은 쪽은 정부인데, 대가는 교사와 수험생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
정부의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 이런 AI와 신기술을 둘러싼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날 가장 철저하다는 중국의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입시험인 가오카오에서는 전체 응시자 대비 부정행위자 적발률이 0.02~0.03%로, 응시자 숫자로 환산하면 약 2,600~3,900명에 이릅니다. 2024년 선전시의 정보기술 자격시험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수신 장비까지 적발됐습니다. 그러니 새 기술이 나오면 또 그를 활용한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AI 안경 다음에는 렌즈가, 그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AI와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아무리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도 그것을 뚫을 새로운 창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으니,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지금처럼 또 하나의 음지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기술을 도입 초기에 사용하는 데 성공한 부정행위자가, '세무냥이'처럼 비현실적인 점수를 받지 않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매번 기술적으로 막는 일보다, 부정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곧 오늘날 한국 사회 시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공화국 한국에서 시험은 대체로 좋은 직장을 얻거나, 그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자격증과 스펙, 대학 등)의 일부입니다. 그 몇 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이미 많은 시험들은 수험생이 어떤 업무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면 모두 나오는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필요한 교육훈련과 평가의 방식일까요?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모 씨가 만점을 받은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습니다. 세무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못 받는 시험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수험생의 최소한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트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올해 1차 시험 합격률은 18.09%였고, 지난해 최종 합격자는 728명, 합격률 10.48%였습니다. 합격자 수는 응시자의 실력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정한 인원에 맞춰 좌우되는 것입니다(국세청이 매년 정하는 최소 합격 인원 700명 언저리에서 성적순으로 잘리는 방식). 결국 몇 명을 통과시킬지가 먼저 정해지고, 시험은 그 숫자에 맞춰 사람을 거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정행위 아닌 불공정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험생의 불안을 상품화하는 시장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 시장은 또 다른 불공정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같은 시험지를 받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사교육에 의해 정해집니다. 2025년 한국 사회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소득에 따라 약 3.5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소위 명문대 신입생 비율로도 반영됐습니다. 2021년 소위 SKY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월 소득 1,462만 원 이상 고소득층(9~10구간) 학생 비율은 49.8%나 됐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대의 경우 같은 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신입생 비율은 1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서울 대학생’ 약 64%는 가계 추정소득이 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부정행위라고도, 불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범죄지만 고액 입시 컨설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결과는 능력 또는 노력이라 불립니다.
이런 불공정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자녀 입시를 위해 서류를 꾸며 유죄가 확정된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또 나아가면,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동원한 커닝 등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도는 AI 커닝 사태에 대치동 학부모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소문을 쉽게 믿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녀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구명보트가 된 사회, 이게 맞아?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시험, 출발선조차 같지도 않은 잔혹한 경쟁에 몇 년씩 매달려야 하는 걸까요? 시험장 바깥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덕을 보거나 벼락부자가 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노동자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2000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 2000원이었습니다. 194만 원의 격차는 통계를 낸 이래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867만 1000명, 임금노동자의 거의 40%입니다. 어디서 일하느냐도 급여를 크게 좌우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3.2%밖에 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37.8%만 받고 일합니다.
그러니 나쁜 일자리의 홍수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도와줄 구명보트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전문직 시험(의사의 2024년 평균 사업소득은 4억 원이 넘습니다)이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무원 시험 같은 각종 고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이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공포심은 부정행위를 실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공유하는 정서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를 한 개인을 아무리 비난해도,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만드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들은 부정행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의 사설조차 한두 번의 필기시험으로 당락을 가르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사실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시험의 방식도 바뀌어야 함은 당연해 보입니다. 단순 암기와 무관한 시험, 지필고사가 아닌 구술 중심 평가, 무한경쟁의 상대평가가 아닌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대평가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방식 이전에 직면해야 하는 문제는, 그 방식을 규정하는 시험의 사회적 맥락입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걸까요?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시험을 못 보면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 세상은 시험 1등을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노동 덕에 돌아갑니다. 건물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거리를 치우고, 급식을 만들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하루만 멈춰도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은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을 일로 취급됩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노동에 넉넉히 먹고살 만한 임금과 대우가 주어지지 않고, 그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시험 경쟁을 통해 피해야만 하는 ‘나쁜 노동’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어쨌든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적으니 시험이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유일한 방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적은 것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다수의 임금을 낮게 묶어 둘수록 이윤이 커지는 경제 시스템에서 좋은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 큰돈을 버는 대신,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이 구조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줍니다. 떨어진 사람에게는 "네가 시험을 못 봐서"라고 말하면 되고, 낮은 임금은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험의 이유도 목적도 좋은 일자리의 숫자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AI도 더 이상 시험 부정행위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업무와 학습의 효율적 도구로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기술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역시 그 사회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더 공정한 시험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할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만 앞세우다 보면, 정부가 시험 관리의 책임을 감독관들에게 떠넘기거나 수험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부정행위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시험에 거는 무게입니다. 시험과 평가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은 건물과 다리가 안전한지, 신기술이나 의약품이 잘 듣는지 검사하는 시험, 사람마다 맞는 일을 찾기 위한 평가 같은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시험은 '최후의 찬스'입니다. 권력과 부의 꽉 짜인 질서 속에서, ‘노오오오오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적으로 바꿀 수단으로 시험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집, 아플 때 받는 치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은 애초부터 시험 성적에 따라 나눠 줄 ‘포상’이 아닙니다. 몇 점을 받든, 어떤 일을 하며 먹고살든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 시험 몇 번에 인생을 걸 이유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격차, 계급의 차이는 시험 제도를 고치는 방법으로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일터에서 임금을 올리기 위한 싸움,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수험생들이 아무 일 없이 시험을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들이 나올 세상이 시험 몇 번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지 않는 곳이 될 수 있게, 시험장 바깥 불평등함과 시험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수험생들에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되뇌게 하지 말고, 이 사회가 누구의 삶도 배신하지 않도록 함께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장 안의 공정성을 믿고 싶었던 마음은, 더 넓은 공정함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VF]
[뉴스클립]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 후퇴를 막으려면
11월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름만 약간 다를 뿐 그동안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려 온 법과 같은 것입니다. 입법 운동을 주도해 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나선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법률 통과를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요구해 오던 것들을 일부 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 지역·학력·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서"처럼 여러 이유가 겹친 차별도 함께 따지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만 불리해진다면 그것도 차별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인권위는 먼저 "고치라"고 권고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시정을 명령하며,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4년 전에 냈던 법안과 비교하면 분명히 후퇴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적한 것처럼, 이전 법률안에는 악의적으로 차별한 사람에게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내게 하는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됐습니다. 회사나 경영자가 차별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조항도 행정 벌금(과태료) 납부로 약해졌습니다. 과태료는 주차 위반 딱지처럼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반대가 너무 심한 내용을 “덜어내” 통과를 쉽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구분 | 4년 전 법안(21대 국회) | 이번 법안(2026년 11월) |
|---|---|---|
| 악의적 차별에 대한 큰 배상 | 있음 (손해액의 3~5배) | 빠짐 |
| 신고자에게 보복하면 | 감옥 또는 벌금 | 과태료로 약해짐 |
그러나 지금 노조법 2조 개정과 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통과시킨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 같은 개혁적 법안을 둘러싼 “상식”들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없는 법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일터에서 차별하는 쪽은 대부분 회사인데, 이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그리 큰돈이 아닙니다. 또 지금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증명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한 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약해진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차별을 신고했다가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과태료로 끝난다면 누가 용기 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오래 지켜본 현장에서도 큰 배상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 법률을 지지하기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법률의 반대자들은 해당 법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 법률의 존재만으로도 백래시를 위한 힘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은 지지는 모으지 못하고 반발만 그대로 부르는, 가장 나쁜 조합인 셈입니다. 게다가 반대자들은 법률이 통과되기 전부터 민주당에 꾸준히 압력을 가해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예컨대,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는 반발이 일자 성적지향 등 7개 차별 사유를 법안에서 지웠고, 2013년에는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보수 개신교의 반발에 밀려 자기가 낸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박주민 의원의 ‘사전 후퇴’도 결국 이런 보수파의 압력과 그 압력에 휘둘리는 국회의원들을 의식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법안 심사와 토론 과정에서 이런 압력은 더 커질 텐데 그때 제2, 제3의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22년 봄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민주당은 국회 172석을 가진 다수당이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법안 논의 일정을 위원장과 함께 정하는 간사 자리(이번 평등법을 낸 박주민 의원)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이름으로 냈지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이 막고 있어 공청회조차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지켜보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두 활동가가 4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했지만, 21대 국회 4년 동안 이 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자리는 법사위 소위원회의 공청회 딱 한 번이었습니다.
백래시는 법안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의 단호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4명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보다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아래에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력을 받을 때조차 표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원한다면, 박주민 의원의 후퇴를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운동과 노동조합이 손잡고, 빠져 버린 조항을 되살리자고 함께 거리에서 외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입법을 위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럴 만한 내용의 법안을 운동이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입법을 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치인들을 흔드는 대중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의 후퇴한 법안조차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등은 국회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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