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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1] 계속되는 사법부의 내란범 봐주기
© 대법원 포토뉴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사진과 글의 내용은 무관)
<한겨레> 11월 11일 ;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내란세력의 주축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명백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때까지 9월 말 딱 한 차례 심리만 진행하고 계속 지지부진 시간만 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시작 열흘 만에 첫 심리를 열고,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로 재판을 잡았던 것과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느릿느릿 재판을 진행한 탓에내란특검법이 대법원 선고를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도 무시됐고, 대법원 판결 전 한덕수 총리가 구치소에서 나와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야 두번째 재판 기일을 잡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