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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1] 민주노총은 지금 “사회적 대화” 참여로 논쟁 중 : 왜 문제일까?
<경향신문> 10월 7일 ;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표결 무산…반대파 퇴장
민주노총이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조합-회사-정부 3자가 모이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복귀’를 논의했다는 뜻은, 민주노총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이탈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노측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양경수 지도부에 경사노위에 복귀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양경수 지도부는 그에 호응해 과거의 탈퇴 결정을 번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는 의견 대립 끝에 반대파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결국 표결 성원이 미달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왜 이 안건이 이토록 문제가 될까요? 어찌 됐든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화”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번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은 (1) 경사노위를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다수결 운영 시 정부와 사용자가 함께 찬성하면 노조가 반대해도 2:1로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주노총 대표자뿐 아니라 산하의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도 참여 보장, (3) 경사노위라는 명칭의 변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와 협의한 뒤, 그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양경수 지도부는 AI 도입 등 산업전환에 맞서 시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논의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