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156호

📰 인디&임팩트 156호는 지난 호에 이어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번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현장으로 가볼게요. 🎬

📈 올해 국감에서는 뤼미에르 서밋 이후 독립·중저예산 영화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국감장의 질의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많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 중단된 지역영화 지원처럼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어요.

🧐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2026년 문체위 국감 현안과 이슈를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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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6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호 방송·미디어 분야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10.7),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10.12), 종합감사(10.23)에서 나온 독립예술영화 분야 내용을 갈무리해 살펴봅니다.

2026 국정감사 독립예술영화 분야 갈무리

10.7/10.12/10.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7일(수)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10월 12일(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산하기관 감사를, 10월 23일(금)에는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10월 7일(수) 문체부 감사는 <암살자(들)>을 둘러싼 창작의 자유 논쟁이 격화되었고, 독립예술영화는 장관 업무보고에서 지원 확대 대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독립예술영화 분야의 구체적인 질의는 10월 12일(월) 영화진흥위원회 감사에 집중되었다. 올해 독립예술영화와 관련한 이슈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예산의 쓰임과 성과 관리, 중단된 지역영화 지원, 뤼미에르 서밋(Lumière Summit)에서 강조된 독립예술영화 및 중저예산 영화 지원 도입 등이었다. 여기에 영화산업 전반의 쟁점으로 불투명한 티켓 가격, OTT 시대의 창작자 보상 등이 함께 다뤄졌고, 독립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뒤이어 정리한다.

늘어난 예산, 그러나 제작 환경과 성과 관리는 그대로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진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독립예술영화 전체 지원 예산이 2025년 165억 원에서 2026년 250억 원으로 85억 원 늘었고, 이 중 제작지원은 70억 원에서 122.3억 원으로 52.3억 원 늘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현장의 제작 환경과 성과 관리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물었다.(*주1) 먼저 제작 기간에 대해 질의했는데, 지원 사업 대부분이 1년 안에 제작을 마쳐야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반년 남짓임을 지적했다. 독립영화에서 겨울 풍경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제작 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단년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영진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장편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 중 개봉이 확인된 작품이 전체 45편 중 25편(55.6%)에 그쳤다(*주2)며 지원작이 어떤 경로로 관객을 만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성과 관리의 공백이라며 개봉뿐 아니라 OTT 유통 현황까지 살피는 체계를 요구했다.

중단된 지역영화 지원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영완 지역영화네트워크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정 의원은 영진위가 2023년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5년의 발자취'에서 이 사업을 성공 모델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지역영상생태계 마련 예산 12억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박 대표에게 해당 지원 사업의 중단이 지역영화계에 미친 영향을 물었다. 박 대표는 예산 삭감 뒤 지역에서 만들어지던 영화의 기획개발, 제작지원,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편수 역시 급감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던 동료들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고 후배 양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올해 3월 영진위에서 펴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중심 정책 연구'에도 중단된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복원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다고 짚으면서 2025년 올해의 영화로 꼽힌 인천 지역 제작 영화 <3학년 2학기>와 대구에서 만들어진 <여름이 지나가면>을 들어 지역에 이미 영화를 만들 역량과 실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의 영화 문화 현실을 짚었는데, 광주영화학교처럼 전공자가 아니어도 영화를 배우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할 제작 기반과 상영 공간이 부족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목포에서는 영화인들이 직접 마련한 비상설 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데, 멀티플렉스의 독립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설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을 검토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뤼미에르 서밋이 강조한 독립·중저예산 영화 지원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 9월 프랑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서 나온 독립예술영화 지원 방침이 여러 의원의 질의에 인용되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극장 위기 극복을 강조했음을 상기시켰고,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독립예술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프랑스 국립영상센터가 독립영화 위주로 상영할 경우 실적을 두 배로 인정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영진위가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종합감사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뤼미에르 서밋(Sommet Lumière)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의 '소피카(SOFICA)' 도입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짚으며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기구를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소피카가 1985년 세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40년간 독립영화와 중저예산 영화의 제작 재원을 마련해 온 민간 협력기관이라며, 지난 10년간 프랑스 영화의 45%가 소피카 지원을 받았고 투자금의 76%가 중저예산 영화에 배정되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주3)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는 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국의 도입 준비 상황을 물었고 최 장관은 한국에 적합한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세제 혜택, 연간 투자 한도, 중저예산 영화와 신인 감독, 의무 투자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투명한 영화관 티켓 가격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화관 티켓 가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티켓 값은 올랐지만 객단가는 하락해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이 줄었다고 짚었다. 앞선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K텔레콤 할인 건(2025년 10월~)도 다시 다뤘다. CGV가 티켓을 7,000원에 팔고 SK텔레콤은 고객에게 11,000원에 판매해 4,000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고재수 CGV 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고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사안이고 기업 간 기밀유지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극장·제작사·배급사가 참여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영진위에 2024년 6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계약에 따른 티켓 가격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통계와 정산 체계의 문제로 이어 갔는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영화별 흥행 성적과 매출을 파악하는 기초이자 극장·배급사 정산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산정의 바탕이므로 가격 정보가 정확해야 함에도 법률에는 입장권 가액·판매, 시행규칙에는 영화 관람 요금, 통합전산망 운영 규정에는 발권 금액으로 용어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가격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전산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영진위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으며 해당 사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OTT 시대, 창작자 보상은 어디에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글로벌 OTT와 국내 창작자 사이의 저작권 계약 실태를 조사했는지 물었고, 위원회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영진위 실태조사를 인용해 특약을 맺은 감독이 9.3%에 불과하고, 흥행 인센티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감독이 53.6%, 시나리오 작가가 66.3%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흥행성과에 따라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영화감독조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보상금을 받은 감독은 333명(조합원 853명의 39%)에 이르지만, 같은 작품이 국내 OTT에서 스트리밍되어 받은 보상은 0원이라는 점도 짚었다. 관련해 2024년 5월 출범한 영상 보상 상생 협의체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문체부가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넷플릭스 코리아의 작년 국내 매출이 1조 542억 원이었음에도 매출의 81%를 본사로 보내고 단 66억 원만 세금으로 냈다는 점을 짚으며 매출은 새어 나가고 창작자 보상은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점검과 시정을 요구했다.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

올해 문체위 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었다. 공방은 10월 7일 문체부 감사에서 시작되어 12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와 23일 종합감사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석기, 김승수 의원은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고, 김석기, 김승수, 윤용근, 정연욱 의원은 폭력성, 욕설, 역사 왜곡을 이유로 12세이상관람가 판정의 적절성을 따졌다. 김석기, 김승수, 조은희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작지원 기준과 A등급 판단 자료를 요구했고, 조은희 의원은 가치평가 보고서가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반발을 위험 요소로 적시하고도 종합 A등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노종면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계원 의원은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작품의 경제적 가치와 사업성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최민희 의원은 7일 감사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암살자(들)>과 배우들에 대한 위협과 상영 방해를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예술인보호관의 즉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이유로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일은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은 회복 중인 영화 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했고,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답했다. 최휘영 장관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영화와 게임 모두 사전 검열을 하지 않으며 창작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영상자료원 질의에서 보관 필름 중 초산화가 우려되는 작품의 디지털화의 부족과 수장고의 적정 온도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모은영 영상자료원장에게 예산 확보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숏폼 드라마의 등급분류 문제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관 암표 매크로 문제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국내 OTT 사업자 국비 지원의 공모제 전환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이용자 보호 확대 요구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는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독립예술영화의 성장과 지원을 강조하는 언급이 거듭되었지만 이것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독립예술영화의 예산은 늘었다고 하나 단년도 지원 등 제작 지원 구조는 개선되지 못했고, 지역영화 예산도 필요성만 거듭 언급될 뿐 복원으로 이어질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영화산업 전반에서도 티켓 가격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관객 감소 속에서 OTT로 옮겨 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 또한 과제로 남았다. 영화계와 독립예술영화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이처럼 쌓여 있었음에도 올해 국감장의 질의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상당 부분 쏠렸다. 그 사이 제작 기간, 지역영화 복원, 티켓 가격 같은 현장의 질문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남았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23일 종합감사에서 커뮤니티시네마 활성화 지원 및 유니프랑스(Unifrance)를 모델로 한 한국독립영화 해외 진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최휘영 장관이 영화문화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프랑스 CNC와 맺은 MOU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날의 논의가 예산 심의와 후속 제도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주 1) 영진위 2026년 지원사업 요강 기준 본예산은 독립예술영화 전체 205억 원, 제작지원 77억 원이며, 이후 추경으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이 45억 원 증액되었다. - 영진위 2026.2.26. 발표, 씨네21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