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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호 베프레터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반도체 산재, 코스피 폭락과 국민연금, 독일 청년층 사회주의 인기

202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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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터 NEWS LIST

1️⃣ [클립1] 이재명 정부 하 꽉 막힌 원청 교섭 ㅡ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된다
2️⃣ [클립2] 메가특구 노동시간 예외 타령하는 정부, 쏟아지는 산재부터 해결해야
3️⃣ [클립3] 코스피 폭락에 동원된 국민연금, 노동자들 노후자금은 쌈짓돈?
4️⃣ [이 주의 영상]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청년층에서 사회주의가 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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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1] 이재명 정부 하 꽉 막힌 원청 교섭 ㅡ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된다

원청 교섭과 차등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 전국금속노동조합
원청 교섭과 차등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 전국금속노동조합

<오마이뉴스> 10월 14일; 함께 고공농성하는 한화오션 원·하청노동자들, 그 이유가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 하늘 높은 곳 크레인에 올라 있습니다. 고농농성은 9월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6명이 공장 지붕과 크레인 두 곳에 오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원청 회사에게 교섭장에 나오라고 요구하며 2월부터 이어 온 지상에서의 천막농성이 2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원청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 원청과 차등 없는 성과금 지급 딱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조 1772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7개월 동안 응하지 않았습니다.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자, 원청 회사는 이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10월 1일 법원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청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교섭장에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크레인에 오른 지 여드레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굴을 비춘 것일 뿐, 회사는 아직도 교섭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본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결국 하청 노동자들 4명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내려올 수 없다며 하늘에 남길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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