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인사이트> 트럼프와 미국은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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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트럼프'와 '미국'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봐왔습니다. [선한 나라 미국] 혹은 [악한 나라 미국]. 국제사회는 그런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복잡한 나라이구요. 이번 글을 읽으면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역사가 있기에 현재와 같은 외교정책을 보일까? 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사이트: 트럼프와 미국은 왜 그럴까?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과거와 달리, 점점 그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두고 “제국주의자 미국의 본성을 드러냈다” 등의 비판적 언어를 사용하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일견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의 주장은 정말로 타당한 비판이었을까요? 적어도 다른 제국주의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제국주의는 ‘악’이었던 것일까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존속한 기간의 대부분은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미국의 변화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미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깐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평범한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즉 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다”

트럼프는 사실 평화주의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가장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시민단체와 정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위의 메세지는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세상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물론 필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성사시킨 평화협정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언급이 나왔던 것도, 여러 국제적인 분쟁에 트럼프가 개입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도 모두 "자신이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입니다.

트럼프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평화협정 등 트럼프의 거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국제 분쟁을 종식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노벨평화상’ 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거에 대한 비교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나르시스트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최고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가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깐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 전 공언한 24시간 내에 모든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공언을 지킬만큼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이란과의 확전 양상에서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과거의 미국의 경우에는 명분을 중요시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미국이 가진 ‘힘’을 과시하여 상대가 감히 미국에 대해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에게 평화를 달성하는 것에는 윤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 가 트럼프의 시선입니다.

트럼프를 일부 이해했다면, 우린 낡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선한 나라와 악한 나라의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국가라는 하나의 사회에서는 법률이라는 체계가 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것은 위선이 아니냐구요? 물론 위선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부의 리버럴’ 자유주의자’ 진영에서는 꾸준히 미국의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최근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비판하는 영화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구시대적 사고관입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도 방법은 다르더라도 그런 정책 노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고립주의’

뉴스를 많이 챙겨보는 분들은 미국 ‘우선주의’ 말고 ‘고립주의’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국은 전세계 어디에나 군사력을 파견했고, 동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했으니깐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지쳤습니다. 그런 자유주의를 통한 국제질서가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 했으니깐요.

미국의 고립주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고립주의의 뿌리

건국 초기의 배경 18세기 말,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유럽 열강의 정치·군사적 경쟁 속에 놓여 있었어요. 조지 워싱턴의 ‘대외 동맹 회피’ 원칙과 제퍼슨의 ‘외국 문제 불간섭’ 기조는 신생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리적 요인 이건 지리적인 요인도 컸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큰 바다를 동쪽과 서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유럽과의 교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미국을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로 이주한 미국인들은 대부분 유럽에서의 삶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기억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이런 정체성은 이 물리적 거리감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심리를 만들어냈어요.

🛡 2. 정책으로서의 고립주의

이런 미국인들의 심리는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까지 이런 고립주의 노선은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먼로 선언이 있어요.

먼로 선언(1823)

유튜브 현재사는 심용환 - '미국사 요약 중'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은, 미국이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은 1차 세계 대전에서도 이러한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독일 잠수함이 영국 민간 상선을 공격해 미국인이 죽고,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자 그제서야 중립 선언을 철회하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운이 감돌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지 말자’는 고립주의가 우세했어요. 그러나 진주만 공격(1941)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블럭이 형성되면서 미국 내에서 반공산주의에 대한 여론이 확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결국은 자신들의 기존의 고립주의 노선을 버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 블럭은 붕괴하게 됩니다.

냉전에서부터 시작된 개입주의는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학자들은 9.11 테러 이후 중동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부상 등으로 미국이 힘이 약해지던 신호들이 미국인들이 다시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기존의 패권을 존중한다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깐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뉴스레터로는 길기도 하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해서 오늘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은 단순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일본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진국입니다. 그런 선진국의 시민이라면 세상을 납작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