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록에 대한 것인데, 작성 여부와 공개 요구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핵심을 반영하는 몇 가지 기사만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 청구(한겨레 ’24.12.04.)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좀 봅시다(오마이뉴스 ’24.12.04.)
행안부 의정관 "의정관실 국무회의 불참 사례 없었다"…'계엄'이 처음(아시아경제 ’24.12.05.)
[윤석열의 내란] 12·3 계엄 국무회의 기록을 공개하라(뉴스타파 ’24.12.05.)
[단독] "행안부 아닌 국방부가 관리"…'깡통 회의록' 우려(jtbc ’24.12.05.)
누가 동의했는지…‘계엄 국무회의’ 속기록도 안 남겼다(한겨레 ’24.12.06.)
'충암 선배' 김용현과 통화한 이상민…회의록은 '깡통' 우려(아시아경제 ’24.12.06.)
방첩사 ‘친위쿠데타’ 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 “폐기 시 처벌” 공문 발송(경향신문 ’24.12.06.)
[윤석열의 내란] 뉴스타파, 윤석열 내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뉴스타파 ’24.12.06.)
한편,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등에 계엄 관련 기록 관리 철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확실한 폐기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는데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다음 주에 공유하겠습니다.
"여인형, 계엄문건 파기 지시" 서둘러 증거 인멸? '파문'(mbc ’24.12.07.)
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계엄 사태 기록물 보존 요청(연합뉴스 ’24.12.06.)
정보공개 관련은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소송 전패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대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에는 광주, 이번 주에는 대구와 제주의 시민단체들의 반대 동향 기사가 있습니다.
비서실이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감추려는 것(오마이뉴스 ’24.12.02.)
대구 시민단체 "알권리 부정, 정보공개법 개정 규탄"(프레시안 ’24.12.02)
일찍부터 지역기록화에 노력했던 공주학연구원의 개원 기념 전시 소식이 있습니다.
공주학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전시·개막식(중부매일 ’24.12.04.)
이 와중에 경상북도는 안동의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씨가 화한을 보냈습니다.
계엄 파장 속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tbc뉴스 ’24.12.05.)
박정희 동상 제막식 화환 보낸 윤 대통령(경향신문 ’24.12.06.)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ARA(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의 'The Archivist'인 콜린 쇼건이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기록(원주민 강제 이주, 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수감 등)을 의도적으로 공개에서 배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은 NARA 전현직 직원 10명과 인터뷰했고, 내부 문서와 비공개 회의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쇼건은 블로그에 입장을 냈지만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했다고 다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NARA는 1940~1980년대에 발생한 연방 민권 침해 범죄 수사 기록(Civil Rights Cold Case Records)공개를 시작했습니다. RG(레코드그룹)612번이며 기록 세부 정보는 Catalog로 연결됩니다.
Civil Rights Cold Case Records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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