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2.23.~12.29.)의 '기록과 사회'

2024.12.30 | 조회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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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지나간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탄핵 국회 의결 시 200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대통령의 범위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마치 모든 경우에 ‘대통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국가기록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일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어 파면되면 대통령이 궐위되고 그러면 또 대통령지정기록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전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될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때가 되면 누군가 정리해서 뉴스레터로 발행할 겁니다.

야, 한덕수 탄핵 '시동'…국힘 "200표 필요" 방어(뉴시스 ’24.12.23.)

국가기록원의 계엄 기록 현장 점검은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점검은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 애초의 방첩사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첩사에 문의하고 파기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몇 개를 골랐습니다.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현장점검 완료…"특이사항 발견 못해"(연합뉴스 ’24.12.23.)

[단독] 방첩사 계엄문건 파기의혹, 제대로 확인 않고 “이상 무”(한겨레 ’24.12.24.)

내란 증거 '무단 폐기' 가능성 높은데 ... 국가기록원 뭐하나?(오마이뉴스 ’24.12.24.)

'계엄문서 폐기' 의혹 속속 나오는데…국가기록원 "추가점검 계획無"(뉴시스 ’24.12.26.)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없었고, 당연히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없었다... 의안 보고·심의·부서 全無(뉴스타파 ’24.12.23.)

[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무회의, 또 하나의 내란행위(민중의소리 ’24.12.28.)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익산의 명소가 되길 응원합니다.

"기록으로 만난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준공…기록물 9천점 전시(연합뉴스 ’24.12.23.)

[사설] 지역마다 기록관 사료관 만들어야(새전북신문 ’24.12.25.)

이른바 아동권리보장원의 ‘백지스캔 사건’이 예산 환수 및 수사 의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화] 복지부, 입양기록 사업 부실 확인 "예산 환수 및 수사 의뢰"(뉴스타파 ’24.12.24.)

전시 관련 소식입니다. ‘바유’ 50년 이야기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27일 끝나서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유’는 훌륭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해 이미 항아리 모양이 아닙니다. 고양의 기지촌 마을, 동인천 전자상가, 장흥교도소 아카이브와 영상자료원의 노획영상 공개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