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2.09.~12.15.)의 '기록과 사회'

이번 ‘12.3 내란’에서 기록관리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국무회의록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록을 따지는 것 허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의 존재와 확인 그리고 획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을 구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록은 행안부 의정담당관에서 주관합니다. 속기록의 생산 주체는 대통령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입니다.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행안부로 이송합니다. 회의록의 작성 주체가 행안부 의정담당관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록과 관련한 주요 뉴스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조작 가능성 높다(내일신문 ’24.12.09.)

행안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요청, 대통령실에서 회신 없어”(경향신문 ’24.12.09.)

“국무회의서 누가 윤석열의 내란 동조했는지, 회의록 공개해야”(로리더 ’24.12.09.)

단 5분 ‘계엄 국무회의’ 발언 기록도 없다는 대통령실(한겨레 ’24.12.11.)

'12·3 내란 심의 국무회의' 기록이 없다...절차적 위법성 드러나(뉴스타파 ’24.12.12.)

[단독] '계엄해제 국무회의' 빠진 복지부 장관, 긴급회의했다는데 회의록 없어(뉴스핌 ’24.12.13.)

결국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안장관 직무대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한겨레 ’24.12.13.)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등에 계엄 관련 기록관리 철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폐기금지라는 확실하고 더 강한 조치가 있는데 굳이 ‘기록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은 일상적 관리 수준 당부만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면피성 행태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보도는 jtbc와 한겨레입니다. 뉴스타파의 기고도 읽어볼만 합니다. 가장 자세히 정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7월달에 채해병 사건 관련으로, 이태원특조위가 이미 2개월 전에 폐기금지를 요청했는데 국가기록원은 실무 준비를 한다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한편 폐기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기록원장은 "정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재된 기록된 것만 '폐기금지 조치' 대상이므로, 계엄선포 관련 기록물들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전문가가 조언을 해서 국가기록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우리 기록관리의 현재와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단독] '채상병 기록 폐기 금지' 요청도 뭉갠 국가기록원…'계엄 기록' 보호는?(jtbc ’24.12.09.)

'계엄 기록' 손 놓은 국가기록원…'일상적 관리' 수준 당부만(jtbc ’24.12.10.)

‘계엄자료 제출’ 1주일째 버티는 용산…“폐기 금지 조치해야”(한겨레 ’24.12.10.)

[긴급기고] 당장 '폐기금지제도' 시행해 내란 기록 지켜내야(뉴스타파 ’24.12.10.)

'비상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에…국가기록원, 현장 점검 나선다(연합뉴스 ’24.12.11.)

행안부·대통령실 계엄 기록물 점검 나선 국가기록원..실효성 있나(머니투데이 ’24.12.11.)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 기록 등 점검 ‘늑장’ 착수(한겨레 ’24.12.12.)

기록관리 관련 단체들이 시위에 나서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국가기록원에 화환을 보내는 시위를 했습니다. 14년 만에 기록관리 단체가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10년 전의 기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계엄 기록 불법 폐기 의혹…조치 시급" 기록 전문가들 성명 발표(jtbc ’24.12.10.)

"계엄 증거 사라진다" 뿔난 현직 기록전문요원들…'근조화환' 시위(jtbc ’24.12.11.)

☞ 사관 옷 입고 1인 시위, '쇼'가 아닙니다(오마이뉴스 ’10.03.27.)

☞ "역사 없애는 행위 중단하라"(연합뉴스 ’10.05.07)

☞ 2013년에는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이 10.4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방적 공개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성명서(’13.07.11.)

여러 미디어의 보도, 특히 기록관리 단체의 성명과 기록전문가들의 화환 시위 후 국가기록원이 결국 채해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를 고시했습니다.

[단독]국가기록원, 반년만에 채상병 사건 기록 폐기 금지 조치(채널A ’24.12.12.)

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연합뉴스 ’24.12.13.)

채상병·이태원 기록 이제서야 '폐기 금지'…계엄 관련해선 "대상 아냐"(jtbc ’24.12.13.)

지난 10일 공수처는 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이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일인데 왜 국가기록원은 일단 부인하는 걸까요?

[단독]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한겨레 ’24.12.15.)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한 기록의 확보와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무회의록 외에 관련한 다른 기록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방첩사의 기록 폐기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식 기록에는 계엄 선포가 없다(오마이뉴스 ’24.12.10.)

“피 토하는 심정” 윤석열 계엄 선포문…대통령실 홈피에 없다(한겨레 ’24.10.15.)

시민단체 "방첩사 계엄문건 폐기 의혹"…여인형 등 경찰 고발(연합뉴스 ’24.12.11.)

국무회의 기록부터 계엄 선포문까지…기록물로 밝혀야 할 ‘내란 쟁점’ 세 가지(경향신문 ’24.12.12.)

"초 단위 증거인멸" 계엄 비밀문서 정보공개 청구(오마이뉴스 ’24.12.11.)

내란 외 캠프마켓 아카이브, 평택의 마을아카이브, 한국사학진흥재단 기록관, 대구간송미술관 기사가 있습니다. 행복청이 세종시 건설 과정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추진하나 봅니다.

인천시, 캠프마켓 아카이브 2단계 사업 완료…3396건 기록물 확보(뉴스1 ’24.12.09.)

평택시, 마을공동체 마을 최초의 ‘동고리마을기록관’ 개관(신아일보 ’24.12.10.)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기록관 증축 준공(경북신문 ’24.12.10.)

‘지류·회화 문화유산’ 수리복원 절실…‘영남권 수리복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대구간송미술관(경향신문 ’24.12.13.)

행복청, 세종시 건설 과정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도전(연합뉴스 ’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