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1.04.~11.10.)의 '기록과 사회'

개법 개정 관련 소식이 몇 개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을 설득하려는지 행안부 차관 이름으로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편 박정현의원(민주당)이 알권리와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하였습니다. 정부 입법안과 의원 발의안이 사뭇 다릅니다. 국회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은 병합되어 심사될 것입니다. 정부 및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갈리지만, 서로 합의(협의)하여 서로 용납 가능한 안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운영을 비판하는 칼럼도 있습니다.

[기고] 정보공개제도, 본래 취지 살리려면(국민일보 ’24.11.07.)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오마이뉴스 ’24.11.08.)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은폐하는 윤석열 정부 [세상에 이런 법이](시사인 894호 ’24.11.08.)

폐교를 활용한 기록관리에 대한 논의가 꽤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중언]폐교(강원일보 ’24.11.05.)

폐교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작업이 홍천에서 진행 중이지만 규제로 첩첩산중이다. 북방면 화계초교 구만분교는 한옥과 문화재 보수의 대가인 고(故) 신영훈 선생이 숭례문 등의 보수 공사를 하며 남긴 수많은 기록물들이 보관돼 있다. 건축 분야 역사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기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서들이지만 지난 1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10년간 매입 목적(교육용 시설)대로만 활용한다’는 특약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콩 마을’인 구만리가 작지만 멋진 박물관을 가질 기회는 이런 이유로 10년이나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