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0.28.~11.03)의 '기록과 사회'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한다는 뉴스가 가장 주목할 뉴스입니다.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임의종결하는 것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을 꼭 입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시민단체 등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와 현장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기사입니다.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개정안 의결…“알권리 침해” 우려(한겨레 ’24.10.29.)

[특별기고]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뉴스타파 ’24.10.30.)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논란… 시민사회, "국민 알권리 침해" 규탄(이로운넷 ’24.10.30.)

박지원의원(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접근에 대해 국회의 요건인 재적의원 2/3 의결을 1/2로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박지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아시아경제 ’24.10.30.)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 제출 허용 요건을 현행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기록원 추진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삽을 들어야 “진짜 추진하나보다” 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원 설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천기록원이 걸립돌없이 잘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인천기록원, 시청 민원동에 만든다(인천일보 ’24.11.03.)

인천기록원이 인천시청 민원동에 설치된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을 놓고 고민 중으로, 빨라야 2030년 간판을 단다. 인천시는 인천기록원 장소가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본관 옆 민원동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 인천기록원 설치 비용은 약 370억원으로, 시는 '인천기록원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했다.

지난 주에 소개된 주요 전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 전시회 내달 개막(연합뉴스 ’24.10.28.)

'순간에서 영원으로'…독립기념관, 기증자료 62점 특별전(뉴시스 ’24.10.29.)

인천도시역사관, 신진부터 지엠까지 ‘인천 자동차 40년 특별전’(인천투데이 ’24.11.01.)

영월문화관광재단, ‘기록의 힘, 광산’ 특별전 개막(강원도민일보 ’24.11.01.)

사진으로 만나는 옛 청계천 판자촌…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뉴시스 ’24.11.03.)

관심가는 뉴스는 국회도서관장 임명 건입니다. 기존의 정치인을 임명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던코리아를 만들었던 PD의 인터뷰도 읽어볼 만합니다. 지난주 울산대 도서관의 장서 구출 작전에 대한 기사[‘폐기 선고’ 책 45만 권 ‘구출 작전’…결국 27만 권은 과자 상자가 됐다(한겨레 ’24.10.27.)를 소개했었는데요. 지난 5년간 대학에서 폐기된 장서가 900만권이라는 기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