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1.11.~11.17.)의 '기록과 사회'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기사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알 권리가 위험하다(미디어오늘 ’24.11.11.)

취재가 공무원 괴롭힘?… 정보공개 '종결' 개정안 논란(기자협회보 ’24.11.11.)

관련 칼럼도 읽어보십시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마토칼럼)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법 개정안(뉴스토마토 ’24.11.17.)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실과 대구시가 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가 항소심까지 패소했고, 대구시는 미디어매체 ‘뉴스민’과의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2심 모두 승소...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명단' 최초 공개 임박(뉴스타파 ’24.11.13.)

대구시의 반복되는 정보은폐에 경종 울린 법원(민중의소리 ’24.11.12.)

검찰특활비와 관련한 하승수 변호사의 칼럼도 일독해 보십시오. 하승수변호사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수의 직격]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공소시효 특례 도입해야(민중의소리 ’24.11.17.)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풍산개를 선물받았습니다. 퇴임 후 이 풍산개 양육에 대한 법령 차원의 대응이 없자 이를 반납했습니다. 당시 파양이니 키우던 반려견을 버렸다느니 온갖 비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키르기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개를 동물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키우던 이가 키워야 한다"더니... 윤 대통령 부부, 선물 받은 개들 동물원 보내(오마이뉴스 ’24.11.12.)

국가기록원은 231개 공공기관(시·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 38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역량 상승…시·도 교육청 전반적으로 '우수'(뉴스1 ’24.11.12.)

“대학 도서관의 주 기능은 연구 자료 제공과 후세를 위한 문헌 보존이다.” 그런데 후세를 위한 문헌 보존이 도서관의 기능은 맞나요? 그리고 그 문헌 보존이라는 게 ‘장서’를 쌓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선일보가 지난 5년간 장서 5백만권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에 꽂히더니 도서관이 ‘스카’가 되어가는 게 문제라고 느끼나 봅니다. 할많하않입니다.

스카로 전락한 대학도서관(조선일보 ’24.11.13.)

연구사가 휴직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삭제했습니다. 후임 연구자가 업무를 위해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휴직한 연구사는 복원한 연구사를 지적재산권 절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지적재산권은 기관 소유라며 삭제한 연구사를 공용기록물 손괴 혐의(형법 제141조, 제314조, 제366조 등) 고발했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