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운 아이를 위해선 어른이 어른다워야 한다는 것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기록, 평범도 범이다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자주 들르는 카페, 회사 건물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내가 사는 곳에 첫눈이 언제 올지 헤아리는 시기예요.

이맘때가 되면 누구든 당연히 조금 들뜨다가도 마음이 술렁일 거예요. 할 일이 정해진 내일을 맞이하는 것도 가끔은 두려운데, 해가 바뀌면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이 무섭지 않나요?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에게 술 한잔 사 줄 나이가 되었지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기장에 몰래 적으며 소원을 빌었던 때도 분명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처럼’요.

지난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었어요. 아동들의 꿈, 미래, 희망, 행복들을 빼앗지 말고 아이처럼 살게 해 달라는 외침은 계속되지만 아동 학대가 뿌리 뽑히지 않는 사회라는 건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올해 마지막 범레터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칼럼과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레터의 마지막 장엔 꿀떡꿀떡 볼 수 있는 아동 관련 영화제 당선작 소개까지 담아 두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오늘의 범레터가 건네는 이야기

✍️ 칼럼｜아동 재학대 사각지대, 끊이지 않는 비극

🔊 인터뷰｜아동 학대의 상처 위로 이어지는 회복의 길

🔔 오늘의 꿀떡｜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

칼럼｜아동 재학대 사각지대, 끊이지 않는 비극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쏟아 내지만, 그 분노의 파도가 잦아들면 피해 아동들은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이라는 견고한 장벽 앞에서 아동 보호 체계는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통계는 이 심각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최근 5개년간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직접 현장에 출동해 아동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0년 3만905건에서 지난해 2만449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매년 2만여 건이 넘는 아동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학대 행위자 유형에서 학대 사례의 84%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존재가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대리 양육자 7%, 친인척 2.7%, 교직원 2.3% 등이 잇고 있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학대 유형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인 정서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서 학대는 지난해 1만1466건을 기록하며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체 학대는 4625건, 방임은 1800건, 성 학대는 619건이었습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이 아이의 삶을 파괴하는 데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학대 문제입니다. 한번 학대를 경험한 아이가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건에서 지난해 3896건으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즉시 보호 조치 하는 ‘즉각 분리’ 사례는 2022년 1153건에서 지난해 157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즉각 분리 후 보호 조치의 87.5%는 시설 입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즉각 분리 사례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재학대를 방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친권’이 유지되는 한 시설로 대피한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지정권, 즉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어디 어디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정할 권리를 부모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청구를 인정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신문>에 공개한 ‘친권 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친권 상실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중 87건(65.4%)는 단지 인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연평균 2만4500건, 자녀 강간·강제 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인 셈입니다.

아동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인식 변화,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맞춤형 가족 중심의 사례 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로 아이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친권은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조건부 권리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제한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이가 보호받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하고, 안전이 운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대당한 아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친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제도, 재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절실합니다.

인터뷰｜아동 학대의 상처 위로 이어지는 회복의 길

: 호산대학교 리베르타스 학부 ‘이은희’ 교수님 인터뷰

아동 학대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받아 온 폭력은 행동과 의사소통 방식, 관계 형성 등 삶 전반에 장기적인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에 그 신호를 체계적으로 감지할 시스템도, 이를 지탱할 인력과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보육 현장부터 지역의 위기 청소년 지원까지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만나 온 호산대학교 리베르타스 학부 ‘이은희’ 교수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호산대학교 리베르타스 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며 아동·청소년 복지, 상담, 가족 지원 관련 교육을 맡고 있는 이은희 교수입니다.

사회 복지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일상적인 보육 현장에서 아동의 정서·사회·인지 발달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밀양 경찰서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 예방적 개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아동 학대 트라우마는 다른 트라우마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아동 학대 트라우마는 ‘발달기’에 경험된다는 점에서 성인기에 겪은 트라우마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서 조절·자기 감각·관계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대가 발생하면 단순한 기억의 영역뿐만 아니라, 뇌의 발달 경로, 감정 처리 방식, 관계 패턴 자체가 그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옅어지는 상처라기보다, 발달 과정 전반에 새겨져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보호자 혹은 친밀한 관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가장 안전하다 인식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상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며, 자기 비난·수치심·애착 손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아동기 학대는 관계 기반 외상으로 분류되며, 회복 과정도 단순 상담보다는 애착·신뢰·관계 회복이 중심이 됩니다.

Q. 아동 학대 생존자들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적 변화나 지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생존자 지원 체계는 신고 기록이 있어야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치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기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버텨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들을 사회적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고 이력 중심 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진단서나 임상 심리 전문가 소견 등으로 아동기 트라우마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공적 상담·치료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동시에 최소 4~8회기 정도의 초기 상담은 전액 무료로 제공해, 망설이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체계가 주로 ‘현재의 아동 피해자’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성인이 된 생존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 복지부가 주도해 아동 학대 생존자 심리 회복 센터와 같은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초기 상담부터 장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을 적용하고,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나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학대 생존자 회복 지원을 보건 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상담을 시작해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가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심리적 혹은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겪은 일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며, 나에게도 회복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허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공감해 주는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상담을 계속 이어 갈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구들에서도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망이 우울과 자살 위험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담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건강 관리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 저녁·주말 상담 등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장기 내담자를 위한 점진적 감액, 지역 사회 기반 무료·저비용 프로그램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잠시 쉬어 가도 괜찮고, 상담자를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도움의 형태를 계속 찾아 가는 것”이라고요.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긴 과정입니다.

Q. 아동 학대 피해자 그리고 사회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아동 피해자, 혹은 이미 성인이 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그 시기에 보호 책임을 져야 했던 어른들의 책임이며,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상처이지 약한 성격이나 문제 있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 쉬어 가는 일,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권리이자 능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전체를 향해서는, 아동 학대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일, 학대 이후 생존자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모두 사회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학교, 의료, 경찰, 언론은 1차 접점이자 동시에 2차 가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기준과 교육이 요구됩니다.

언론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몇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의 잔혹성과 자극적인 세부 묘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회복의 가능성에 더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왜 도망치지 않았나”, “왜 말하지 않았나”와 같이 피해자의 선택을 비난하는 프레임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기구와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아동 피해자 보도 시 2차 피해 방지, 신원 보호, 존엄성 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바꿔 놓을 만큼 큰 상처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제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궤적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피해자에게 어떤 언어를 건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는지가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