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램입니다 😊
지난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관련해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고 있는 일부 20~49인 사업장에 앞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향에 노사정이 합의한 건데요.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2028년이지만,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누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는 그때까지 미뤄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은 더 그렇고요.
이번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 이번 주 안전보건 현장 시그널
📌 20~49인 일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달라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5일, 현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49인 사업장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2026.11.05)
📌 지금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부터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까지 폭넓은 업무를 보좌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25조)
📌 하지만 현장의 건강관리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난겨울 고용노동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건설현장에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도 했고요. (고용노동부, 2026.01)
제도는 2028년을 향해 바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실무 고민이 생깁니다.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건강관리실에서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걸까?”
🩺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사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혈압을 재고, 건강상담을 하고, 이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권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까지.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업무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보건관리이고, 어디서부터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경계가 모호한 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는 곳도 있고,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별도의 건강관리실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제한된 공간과 장비만으로 건강상담과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건관리자를 두었는가'만이 아닙니다.
-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건강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그중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 이상 소견이나 건강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디까지 조치할지
-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언제 연결할지
처럼 실제 운영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건관리 인력이 확대되더라도 이런 기준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결국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만큼 어려운 건, 그 다음 조치입니다
비슷한 고민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찾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결과를 실제 작업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건강관리로 어떻게 이어갈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구나 작업도구를 개선할지, 근무환경 자체를 바꿀지, 통증이 큰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할지. 같은 조사 결과라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집니다.
결국 건강관리실 운영이든 유해요인조사든 ‘무엇을 확인했는가’보다 그 결과를 실제 관리와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다음 단계입니다.
사람을 두는 것만으로 건강관리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업무, 의료법상 괜찮을까요?
사업장 건강관리실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매년 진행해도, 그 결과를 작업환경 개선과 실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이 남고요.
오는 11월 19일(목) 오후 3시, 올해 마지막 보건관리 웨비나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관점과 현직 제조업 보건관리자의 실제 운영 경험을 함께 들어봅니다.
💻 온라인 Zoom · 참가비 무료
📋 이번 웨비나에서 다루는 내용
- 사업장 건강관리실 운영 형태별 의료법상 쟁점
-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후 작업환경 개선 사례
- 제조업 사업장의 실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현장에서도 만나요!
건강관리실 운영부터 유해요인조사 이후 사후관리, 내년도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우리 사업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달램 부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0일(금), 달램도 관련 행사에 부스로 참여합니다.
보건관리 업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행사에 오시는 길에 달램 부스에 들러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 11월 20일(금) 09:00~17:30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8층
🗂️ 지난호 다시 보기
#30 연말까지 남은 예산, 어디에 쓰실 건가요?
https://maily.so/dallem/posts/e9o038d4o8w
#29 건강검진 결과지가 왔다면, 누구부터 봐야 할까요?
https://maily.so/dallem/posts/5xrxyk0jz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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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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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더 좋은 산업안전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달램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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