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사이트를 직접 열어보고 찾은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며 AI 도구로 웹서비스 여러 개를 만들어 운영 중인 대표의 문의였습니다. 질문을 글로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단건 자문은 의뢰인이 질문을 정해야 시작되는데, 이 대표에게는 그 첫 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결제 절차, 약관, 고객센터, robots.txt까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정기자문 첫 달, 이메일 자문 3건과 계약서 자문 1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① 환불 규정이 사이트 안 네 곳에서 달랐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회사에 가장 불리한 쪽이 기준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② 결제 직전에 청약철회 제한 고지와 약관 동의가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은 고지가 없으면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리포트를 이미 보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③ AI 기반 서비스라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용자 입력에 대응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서비스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이고, 제31조의 사전 고지·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④ AI가 만든 수치를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검증 없는 자동 게시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의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법적 분쟁보다 광고 수익 하락이 먼저 옵니다.
청구 방식이 자문의 밀도를 정합니다. DKL의 정기자문은 시간이 아니라 건수로 셉니다. 타임 빌링이라면 사이트를 열어보는 시간이 전부 청구 대상이고, 의뢰인은 질문을 줄이게 됩니다. 건수로 세면 그 시간은 변호사의 몫이 되고, 첫 회신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7개 항목으로 돌아갑니다. 첫 달 4건을 단건 요율로 환산하면 월 정액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초과 요율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분이라면 세 가지만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결제 직전 화면에 약관 동의·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있는가 →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하는가 → AI가 만든 수치를 사람이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가
대부분 문구 수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비용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 이 사안의 법리 상세: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 법률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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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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