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인기업이 6월 19일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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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 1인기업과 가상자산 세금, 두 영역의 법률 변화를 직접 짚어드리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입니다. 이번 주 레이더에는 한국·EU·영국이 거의 동시에 '규제 시계'를 돌린 장면이 잡혔습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AI 표시 의무'를 손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2026.1.20. 공포)이 위임한 사항을 채우는 것으로, 무게가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실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을 살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공공조달 확인제, AI연구소 설립 근거, 창업·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근거 마련 등입니다.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등)은 이미 1월 22일부터 돌아가고 있고,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은 7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1인기업·창작자에게 직접 와닿는 지점은 둘입니다. 하나, 공공데이터가 학습용으로 더 열리면 학습 소재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둘, 지금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마감은 6월 19일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5.21.)

해외 동향 — EU의 AI 규제 연기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AI 생성물'과 '고위험 AI' 의무를 미루는 디지털 옴니버스는 5월 7일 유럽의회·이사회가 잠정 합의했고, 6월 2일 소관 위원회(IMCO·LIBE)가 그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최종 표결과 이사회 채택, 관보 게재만 남았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셋입니다. ① 고위험 AI 의무 시행을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미룹니다. ②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킹) 의무는 2026년 12월로 조정됩니다 — 고위험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③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누디파이어' 앱을 금지 목록에 새로 넣었습니다. 다만 이 모두 최종 표결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표결이 8월 2일을 넘기면 현행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절차적 위험도 남습니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1인기업이라면, '연기됐으니 다 여유 생겼다'고 보면 안 됩니다. 표시 의무 시계(2026년 12월)는 따로, 비교적 빨리 돌아갑니다. (출처: European Parliament 입법추적, Digital Omnibus on AI)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이번 주 새 판결은 없지만, 다가올 분쟁의 전선은 분명합니다. 바로 'AI가 무엇을 학습했는가'를 둘러싼 저작권 다툼입니다. 한국의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과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침해금지를 정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내 첫 시험대는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AI 뉴스 학습 소송으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분쟁의 무게중심이 '학습 단계'에서 'AI가 내놓은 출력물'로 옮겨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를 넘어,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I기본법」 제31조)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AI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외주를 주는 1인기업이라면, 이번 주 변화는 '시계를 맞춰 두라'는 신호입니다. 첫째, EU 이용자가 있다면 2026년 12월(표시 의무)을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고위험 연기(2027.12.)와 표시 의무(2026.12.)는 다른 시계입니다. 둘째, AI 표시·고지 의무는 'AI 서비스를 남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의 몫입니다. 내가 도구로 쓰는 이용자인지, 타사 AI를 얹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부터 가르십시오(지난 호에서 짚은 경계입니다). 셋째, 학습데이터·소재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계약서에 'AI 활용' 범위로 명시하고, 결과물에 사람의 편집·판단 흔적을 남겨 기록하십시오. 분쟁이 출력물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그 기록이 곧 방패가 됩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이번 주: 영국 제도 특집)

국내 동향 — 이번 주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은 소득세법상 그대로 확정돼 있고, 기획재정부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담지 않겠다는 방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국회에는 과세 규정 삭제 개정안이 계류 중). 새 소식이 없을 때일수록, 다른 나라의 '이미 시행된 제도'를 보면 우리의 다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영국을 짚었습니다.

해외 동향(영국 특집) — 영국은 2026년 1월 1일, 가상자산 거래정보 수집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OECD가 설계한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자국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근거는 '보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정 2025'(SI 2025/744)입니다.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지갑 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거주지·납세자번호와 거래 내역을 모아 영국 국세청(HMRC)에 보고해야 합니다. 첫 보고 대상은 2026년 한 해(1.1.~12.31.) 거래분이고, 제출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CARF에 동참한 다른 나라들과 자동으로 오갑니다. 한국도 그 참여국입니다. 부정확하게 보고하면 이용자 1명당 최대 300파운드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HMRC는 이 데이터로 자진신고와 실제 거래를 대조합니다. 과세 자체의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아(통화가 아닙니다), 팔거나 교환해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CGT)를, 채굴·스테이킹 등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매깁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구간 18%, 고소득 구간 24%이고, 연간 비과세 한도는 3,000파운드입니다. (출처: GOV.UK,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HMRC Cryptoassets Manual)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영국 제도가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함의는 둘입니다. 첫째, '코인을 현금으로 안 바꿨으니 세금은 없다'는 생각은 영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처분)'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의 양도세 역시 '양도'를 넓게 잡으므로, 영국 거래소를 써온 분이라면 두 나라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더 큰 그림은 'CARF 시대'입니다. 영국은 2026년 거래분부터 정보를 모아 2027년부터 국가 간에 주고받고, 한국 역시 2027년 정보교환에 들어갑니다. 즉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한국 투자자가 2027년 맞이할 일의 예고편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안 보인다'는 전제는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가상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1인법인이라면, 지금 할 일은 '나라가 늘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국내든 해외든 거래내역 원본, 입출금·전송 기록, 개인지갑 이력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둘째, 영국·EU 거래소를 써왔다면, 그쪽 보고가 이미 시작됐다는 전제 위에서 본인 신고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국내의 의제취득가액 특례(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인정)는 분명한 안전장치이지만, 그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에 그만큼 보유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전 싸게 산 코인이 연말에 크게 올랐을수록, 입증에 실패하면 더 낮은 실제 취득가가 기준이 되어 세금이 커집니다. 안전장치는 기록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 향후 주목 일정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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