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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24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개의 청약통장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가 되고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또한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바뀐 개선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하나로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
3. 10→25만원 월 납입인정금액 상향
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
5. 앞으로 인상된 만큼 납입해야 하는지
💭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청약제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알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특징
1. 청약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입 가능
-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람을 위한 청약 기회 제공
2. 가입방식
- 매달 최소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납입 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가 쌓이며, 이 점수를 통해 주택 청약 순위를 결정
3. 청약점수
- 매월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
- 청약 점수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상승
4. 우대사항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특정 가구에게는 특별한 우선권 부여
5. 해지 및 출금
- 중도에 해지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확정된 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2. 하나로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전에는 주택청약통장은 공공주택만 가능한 청약저축,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 예금(청약부금) 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통장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청약 제도를 개선하여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총합저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도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약저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은 원래 공공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민영주택도 같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민영주택 청약에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 주택 청약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어 기간이 추가로 가산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규로 납입된 금액만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청약부금) 역시 제도가 확장되어 공공 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청약저축과 반대로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아 기간이 추가로 가산되지만, 공공 주택 청약 시에는 기존 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반영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적이 인정되며 , 제도의 변경으로 각 통장이 사용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기존 납입 실적에 대한 인정방식은 달라졌습니다.
💭 3. 10→25만원 월 납입인정금액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오랜기간동안 월 10만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월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월 납입 한도를 늘리면, 청약 점수를 더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자격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제도의 활성화와 청약 경쟁력 강화를 목표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4. 월 납입금액 상향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인정금액 인상으로 인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청약 점수를 빠르게 축척할 수 있다.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서, 한달에 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고 청약 점수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점수가 높아질수록 청약 가점이 상승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택청약 활성화
납입 금액이 증가하면서 주택청약 참여가 촉진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하여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주택 구매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층 및 무주택자 지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구조로 인해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점수 축적을 빠르게 하여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고,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기회를 공평하게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관되어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금액 인상으로 인해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 증가
월 25만원의 납입 금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이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참여 기회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주택청약 의존
주택청약만을 주택 구매의 주요 방법으로 삼을 경우, 다른 대체 주택 정책이나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에 의존한 정책이 다른 유형의 주택 구매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청년층의 접근성 제한
청년층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25만 원의 납입 금액이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청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앞으로 인상된 만큼 납입해야 하는지?
청약통장은 월 2만원 부터 납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25만 원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매월 2만 원부터 시작하여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납입 금액을 늘리면 더 빠르게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유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월 2만 부터 적은 금액으로 청약을 시작할 수 있고, 차차 납입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20개월 만에 증가
KTV 국민방송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확대
매일신문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사면 세재 혜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한겨례 : 뭐가 이렇게 복잡해...청약으로 내 집 마련 가능?
작성인 : 송승찬
편집자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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