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또 청약'입니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인한 청약홈 마비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특정 청약 단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면서 주택 청약 신청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접속자들이 몰려 청약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사람들이 로또청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목차💌
1. 청약홈 마비 사태?
2. '로또 청약'이 뭐길래?
3. 로또 청약을 통해 본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
4. 로또 청약을 통해 본 개선 방향
💭 1. 청약홈 마비 사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이 진행된 지난달 29~30일, 청약홈 사이트가 접속자수 폭주로 마비되었습니다. 청약 접수를 진행한 이틀간 접속자 수가 7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는 당첨 시 10억~ 15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청약 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 2. '로또 청약'이 뭐길래?
① 로또 청약이란?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을 의미합니다.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이기에 '로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② 로또 청약 등장 배경
'로또 청약'은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올랐을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규제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 및 주거 불균등의 해소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③ 높은 경쟁률과 '로또청약'에 관심 집중되는 이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가 설정됩니다.
이번 청약 사태가 발생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번에 4억 9,200만 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거래가는 14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높은 경쟁률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다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수십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이 될 경우 2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자격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은 무순위 청약으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 자격을 묻지 않는 청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3. 로또 청약을 통해 본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
그렇다면 '로또 청약'이 드러낸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투기 수요를 부추겨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죠.
현금 부자만의 특권
로또 청약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를 보면, 당첨자 발표 이후 19일부터 21일까지 계약금의 20%를 내야 하고, 두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안팎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투기 심리
로또 청약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투기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의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기 수요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진정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죠.
💭 4. 로또 청약을 통해 본 개선 방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채권입찰제
먼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청약 당첨자가 시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입찰제란 새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청약 희망자가 채권 매입 희망가를 써낸 금액이 높은 순서로 분양하는 일종의 경매 제도입니다. 채권입찰제로 거둬들인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분양주택 건설자금,전세자금대출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약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주거 안정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 차례 보류된 적이 있으므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약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청약 시스템 자체의 개선입니다. 최근 청약홈 서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버 증설 및 인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청약 제도는 본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연령층 확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국한된 지원 정책이 많지만, 고령 계층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후의 계층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투기 현상을 잠재우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로또 청약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 33평 1가구 모집 294만여명 몰렸다…‘로또청약’ 이틀간 청약홈 700만명 접속
뉴시스 : "당첨되면 최소 10억 시세차익"…'로또 청약' 줄줄이 뜬다
연합뉴스 : '로또청약'에 청약홈 마비…접수마감 오후 11시로 연장(종합)
뉴시스 : "대국민 경품 추첨 행사 아니냐"…투기로 변질[로또청약 과열]②
한국경제 : 예상 대기 95시간?…'20억 로또 아파트'에 청약홈 터졌다
작성인 : 조해인
편집자 :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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