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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잊은 주술적 한국 (보수) 정치

반복되는 여당의 비대위 체제 무엇을 뜻하나?. 보수 정당의 위기에서의 사활을 위한 몸부림이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 장재원 의원의 “희생”에 이어 예상되었던 “긁지 않은 복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2024.01.02·조회 1.04K·댓글 3

미적분 논란과 교육의 분권화

문제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과 교육 자치다. . 그간 학기말 처리하고 미국에 오는 과정에 심한 독감을 앓아서 뉴스레터를 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더 정제된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두에게 행복한

2024.01.01·조회 1.57K·댓글 1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은 허구다

대통령에게 총수들이 연일 끌려 다니며 소는 누가 키우나?. 윤 대통령의 잦은 해외 출장이 논란이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외유”라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의 외국 출장도 같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의 방

2023.12.14·조회 1.51K·댓글 1

출세하려면 축재와 가족 부양을 사과해야 하는 나라

반자본주의적 청빈의 위선. 그간 뉴스레터를 자주 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학기말이자 연말이 되어 제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어서 글 쓰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3.12.13·조회 1K·댓글 1

2023 PISA 점수가 말하는 것은?

판데믹으로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와 아시아의 성과가 의미하는 바는?. 각 나라의 15세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국제적인 테스트인 PISA 결과가 나왔다. 이때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온갖 비판과 자성이 쏟아진다

2023.12.08·조회 1.9K

정치의 “종 노릇”하는 대기업 총수들

부산의 기이한 "떡뽂이 먹방". 권위적 정부 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진풍경이 대통령에 의해 연출되었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을 동행하고 부산의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 이벤트가 그것이다. 인간

2023.12.07·조회 1.04K

임기 일년 남짓한 각료들을 대거 바꾸는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 장관이 총선용 후보 제조용으로 쓰여도 좋은가?.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중급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어질 개각을 감안하면 각료의 과반이 집권 일년 반 만에 교체되는 것이다. 인사 청문회 과정 등을 감안하면 각료들은 장관 재임 기간이

2023.12.06·조회 854

EXPO 유치 실패에 대한 단상

국제행사의 대부분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인의 이해가 결탁한 자원낭비다. 나는 결과가 발표나는 시점에 외국 뉴스 채널을 보다가 투표결과가 자막으로 뜨길래 페이스북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계를 했다. “부산 EXPO 유치 실패, 사우디에

2023.11.30·조회 970·댓글 1

욱일승천하는 한국의 군수 산업

최근 74%의 수출 증가로 세계 1위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2022년 세계 군사예산은 약 2.2조 달러 (약 2,860조원)에 육박하는 증가하고 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3.11.29·조회 1.08K

김빠진 여당 혁신위가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

혁신적 아이디어 없는 혁신위의 한계. 벽안의 한국인을 내세운 여당의 혁신위는 출발 당시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다. 부정적인 뉴스만 넘쳐나던 여당으로부터 변화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특히 안요한 위원장이 뉴스 메이커가

2023.11.27·조회 1.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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