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아시아 국가들) : 🇺🇸 미국 원래 그런 애였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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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2월 넷째주 목요일 리포트

Who’s Afraid of America First? :

What Asia Can Teach the World About Adapting to Trump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미국 고립주의,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미국 외교 정책은 늘 고립과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임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워싱턴은 미국이 유럽의 어떠한 국가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되며, 유럽의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미국의 고립주의는 필요할 때는 개입하는 ‘선택적 개입’의 형태를 띠어 왔습니다. 먼로 독트린도 유럽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죠.

📜 미국은 정말 고립을 선택한 걸까?

미국 외교 정책을 단순히 ‘고립’과 ‘개입’으로만 나누기는 어려워요.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Offshore Balancing)’을 활용하며, 개입의 수준을 조절해 왔습니다.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지역 강국들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죠.

이 전략은 미국이 언제, 어디서 개입할지를 신중히 결정하는 핵심 원칙이 되어 왔습니다. 제1·2차 세계대전 때는 초기에 개입을 피했다가, 자국의 이익이 걸린 순간에 참전했어요. 냉전 시기에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지원했지만, 직접 개입보다는 무기 원조와 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어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개입 방식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는 ‘끝없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고,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며 개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갔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흐름을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자원이 낭비되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그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의 지원과 안보 공약에 크게 의존하던 국가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동안 서유럽은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미국의 안보 공약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방위비 부담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나토(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미국이 유럽 안보를 계속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더 나아가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긴장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대응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가치’보다 ‘이익’ 중심으로 설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 왔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트럼프 2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점점 더 변하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며,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 대만 내부에서도 보다 독립적인 방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단순히 철수나 무관심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이 동아시아와 글로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어 온 국가들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각국이 이에 맞춰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살펴볼 기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 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빌라하리 카우시칸 (Bilahari Kausikan)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외교관이자 외교·안보 분야의 저명한 석학이에요.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33년간 근무하며 유엔과 러시아 주재 싱가포르 대사를 역임했고, 외교부 사무차관까지 지냈죠. 현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중동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호주 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며 국제정세 논의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적 성향을 띠어 왔으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항상 직접 개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균형을 조정하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쳐왔다.

3️⃣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을 보다 주체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서방 국가들은 이제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역외 균형자’ 전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죠.

저자는 미국이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였으며, 글로벌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을 ‘세계의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태평양 전쟁(1941년)이나 냉전(1947~1991년) 같은 실존적 위협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 평소에는 철저히 자국 중심적인 외교를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 "미국 우선주의"는 원래 미국 외교의 기본값?

트럼프가 "동맹국들도 자기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서유럽 국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정책일까요? 저자는 오히려 미국은 원래부터 이런 방식으로 외교를 해왔으며, 국제사회에 깊숙이 개입했던 시기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며, 냉전에 뛰어든 것도 소련이 실존적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이를 미국 외교의 본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 대만은 미국을 과신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만 문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어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약화시켰고, 이는 대만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대만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TSMC)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며, 미국이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단순한 ‘거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대만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만이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는 이미 익숙하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전략에 적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닉슨 독트린(1969) 이후,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인 안보 및 외교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2017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을 때도, 일본을 중심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재편하며 스스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 서방도 배워야 한다

결국 저자는 서방 국가들도 아시아 국가들처럼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원래 미국이 해오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미국과 협력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미국이 무조건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서방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아시아, 트럼프 2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

"Having dealt with such a United States for almost half a century, Asia is not unduly agitated about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is is not to discount important concerns in the region, including about tariff policies and Taiwan. But it does mean that Asian countries are more accustomed to Trump’s transactionalism, and their experience holds important lessons for other U.S. partners and allies as they adjust to Washington’s recalibration of the way it works with the world."

아시아는 반세기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물론 관세 정책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법'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 경험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에 적응해야 할 다른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 대만에 대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극명한 차이

"Breaking with the United States’ decades-old “strategic ambiguity” policy, Biden on four occasions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against Chinese aggression. Trump will not repeat such statements. During the 2024 campaign, his comments on Taiwan suggested that it falls within his general views on allies and trade: the island, he has said, is a long wa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difficult to defend and should pay more for US protection, and he has accused Taipei of stealing America’s semiconductor industry."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고, 네 차례나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대만에 대해 동맹 및 무역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대만이 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방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타이베이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미국,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the United States has not faced such an existential threat. China is a formidable peer competitor and Putin’s Russia is dangerous, but neither poses the same kind of threat that the Soviet Union did. So why should Americans, in the famous formul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bear any burden or pay any price” to uphold international order? Consequential as it was, the half century when the United States had no choice but to consistently and continually engage itself abroad— and the era of the “war on terror” in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 may be exceptions rather than the rule. Indeed, with the Nixon Doctrine, U.S. policy toward much of Asia had already reverted to a less interventionist stance even during the later decades of the Cold War."

소련 제국이 붕괴한 이후, 미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수준의 적을 마주한 적이 없다. 물론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이고, 푸틴의 러시아는 위험한 상대지만, 이들 국가가 과거 소련과 같은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표현처럼 ‘어떤 짐이든 지고, 어떤 대가든 치르며’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사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외 개입을 피할 수 없었던 지난 반세기—그리고 21세기 초 ‘테러와의 전쟁’ 시기—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실제로, 냉전 후반부부터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정책을 점진적으로 ‘덜 개입하는’ 방향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 트럼프 외교, 원래 미국이 가야 할 길이었다?

"Rather than hankering after the imagined common values of a bygone age, then, U.S. allies and partners would do well to regard the foreign policy of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as a return to the natural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Emulating their Asian counterparts, Western countries should learn to deal with Washington not as a superpower with almost unlimited willingness to defend them but as an offshore balancer that will use its forces discriminatingly to advance American interests first."

과거의 ‘공통된 가치’에 대한 향수에 기대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을 미국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방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본받아 미국을 무제한적인 방어 의지를 가진 초강대국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 대해야 한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기사에 대한 반박이나 고민거리, 여러 시각에서 조망해볼까요?

🤨 싱가포르 외교관의 시선, 객관적일까?

이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 대해 서유럽과 대만은 과민 반응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더 현실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인 빌라하리 카우시칸이 싱가포르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각이 편향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온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가 싱가포르처럼 미국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잠재적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방위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대만 역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전략 변화가 "별문제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 미국 개입주의, 정말 '일탈'한 걸까?

이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기존 미국 외교의 흐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닉슨 독트린 이후 지속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닉슨 독트린은 1969년 발표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이를 단순히 "미국이 개입에서 손을 떼는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핵우산과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안보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닉슨 행정부는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일정한 개입을 지속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닉슨 독트린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닉슨은 동맹국들의 군사적 자립을 요구하면서도 핵우산과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명확하게 남겨두었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고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동맹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정책을 단순히 닉슨 독트린의 연장선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개입주의 흐름에서 급격히 벗어난 정책으로 평가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 동아시아, 정말 트럼프에 적응했을까?

이 기사는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 불안해하는 반면, 동아시아는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아시아가 능숙하게 적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방위비를 증액하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는 아직 이런 수준의 위협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과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미국의 안보 보장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한 대비를 마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위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결론: 정말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문제없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사를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원래 이런 미국에 익숙하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익숙하다는 것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정치란 원래 "원래 그랬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법입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기존 미국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믿고 싶다면, 과연 그 변화의 끝이 어디로 갈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1️⃣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패권 유지와 양립할 수 있을까?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행사하며 달러 패권과 군사력을 유지해왔어요. 그런데도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진적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할까요?

2️⃣ 동아시아, 정말 ‘역외균형자’ 미국에 익숙한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역외균형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적응도는 서유럽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비가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같은 수준일까요?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South Korea requests exemption from Trump’s tariff hikes (AP, Feb 11, 2025)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 계획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USTR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이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제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낮추며, 미국의 무역 조치가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 미국산 공산품 관세율은 0% 수준인데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Taiwan’s Trump Conundru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 19, 2024)

트럼프 2기에서 대만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은 기사입니다. 그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며 “방위 지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의 공격 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했고, 대만에서도 그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거래 중심이며,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데요. 그가 대만 방어를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는 과거에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시각과 그 여파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대만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까요?

💭 편집자의 한마디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거래 중심 접근법에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과연 충분히 익숙해졌을까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한미 관계를 더욱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접근할 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 앞의 난제에 대한 해법도
새롭게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an/Feb 호의 Who’s Afraid of America First?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