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아파트의 꿈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사미도 이런 광고 전단지에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호니는 최근 퇴근을 하다 노들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노들역이라면? 한강 바로 앞이잖아요🥹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자료를 살펴보니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볼 수 있었어요. 

다들 알다시피 1인가구는 청약 제도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혹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레터는 그렇게 시작된 호니의 눈물 나는 경험담입니다. 한 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시작부터 불안한데...

호니가 광고에서 눈여겨 본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전용 59㎡ 기준 6억원대로 전세를 살다 10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 받는 민간임대아파트 형태입니다! 감정가의 80% 정도의 가격에 분양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큰 자금이 없어도 10년 뒤엔 한강뷰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동안 돈도 더 열심히 모아야 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지만요. 그래서 바로 모델하우스에 연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봤어요.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면서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gettyimagesbank

분명 전화 통화에서는 계약금 1000만원만 넣고 준공할 때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원이 보여준 분담금표에는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조합설립 신고 접수를 하기 전까지 총 1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돈으로 조합을 만들고, 아파트 짓는 걸 시행사에서 대신해주는 셈이죠. 

솔직히 여기서부터 호니는 도전이 불가능했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나 보기로 했어요. 

조감도를 보니 진짜 한강 바로 앞 30층대 아파트에서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만약 10년 간 죽어라 모아도 돈이 부족하면 분양은 못 받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한 재테크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모델하우스에서 건넨 설명서 하단에 조그맣게 새겨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낯선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말해요.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초기 회원들을 모집할 때 분양권이 보장된 전세권을 통해 입주를 한 뒤 10년 전세를 살다 감정가의 80% 정도 가격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해요. 호니가 혹했던 그 광고처럼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에도 걸리지 않고 취득세·재산세도 10년 뒤에 낸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건설 시행사들은 구청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냅다 시작해요. 그럴싸한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를 유도하죠. 

유튜브 캡쳐 ⓒKBS뉴스(2023.11.27 보도: '3천5백만 원에 내 집 마련?'...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주의보')

게다가 초기 투자자 모집을 위해 옵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사전의향서를 접수하게 하고, 계약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빠른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호니가 상담을 받은 그 아파트도 알고 보니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회원 모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어요.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이전 발기인으로 돈을 낸 계약자는 추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심지어 해당 지역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업이 해지돼야 민간임대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고요🤷)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해도 사업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미가 궁금한 아파트 분양이 있다면 상담을 받기 전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조합원은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할 수 있어요. 

🛸언젠간 될 수도 있지 않아?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좀 지연되더라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들이 산더미🏔️예요. 

💸내 투자금 못 돌려받을지도

가장 큰 위험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죠. 초기 회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계약서에 사업 취소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50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는 아예 반환되지 않는❌ 돈입니다😭

🫧정보도 불투명하잖아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예요. 투자자들은 회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토지 확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행사가 말하고 보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시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자들의 60~80%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추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특히 조합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목돈을 오랜 기간 투자하고도 돈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무산이 아니더라도 사업 지연은 비일비재하고요. 

👉결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모든 걸 종합해 설명하자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도전해야겠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재 진행상황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위·권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또 계약서 및 규약 상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물론, 직접 상담까지 받아본 호니가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대부분인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시길 바랄게요🙏

📌관련 기사 참고하세요! 

지난해 10월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을 구속 송치했어요.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형 22명을 모집한 후 출자금 약 143억원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고용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는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부록]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하기 

💌 [혼삶+] 오늘의 꿀정보

🔗 중개플랫폼🆚숙박업체, 환불은 누구 몫? 

🔗 꿈의 주 4.5일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 위기의 왓챠, 솟아날 구멍은 어디에

🧱우리 같이 담벼락에서 놀아요!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 다들 어떻게 하세요?😭

혼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 담벼락에서 나눠요🧡 호니와 사미의 실시간 소통은 당연! 담벼락에 남겨진 사연은 사미의 할말있음 코너에서 소개될 수도 있어요. 

🧡 새로운 사미님 어서오세요!

혼삶레터를 구독해줘서 고마워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