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호] 2025 국정감사 방송 통신 분야 갈무리

💌 뉴스레터 121호

📰 인디&임팩트 121호도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을 전해드려요.

📺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방송3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첫 국정감사인 만큼 KBS·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 현황과 AI 시대 대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어요.

🎙️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디어 공공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이번 국감! 2025년 10월 과방위 국감 현안과 이슈들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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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5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방송 통신 분야 내용을 갈무리하여 살펴봅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방송 통신 분야 갈무리 #1

- 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지난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국정감사는 각 당 의원 간 폭언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를 거듭했다. 이후에도 과방위 위원장 논란이 더해져 상당수 증인과 참고인들이 질의 한 번 없이 돌아가는 오점을 남겼다. 특히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산적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채 마무리 됐고, 위원장과 위원 선임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 2025.10.14.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국정감사에서는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및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 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보고했다. 방송 통신 관련 법 개정, 공영방송 공적 기능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장애인 방송 지원,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AI 역기능 대응 법규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OTT 빠진 방미통위 개편, '졸속' 지적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에서 미디어 분야 쟁점이 많은 OTT가 빠져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상권 직무대리는 향후 구성될 민관 합동 기구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답변했다. 

글로벌 기업 법인세 회피, 올해도 도마 위에

한편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회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에 올랐다. 각 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산했을 때 1,800억원에서 1.2조에 달하는 규모지만, 실제 납부엑은 39억에서 825억 정도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재훈 더솔트 대표와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 정책 부사장이 현장에 출석해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기업 측 답변은 향후 협력하겠다거나 개발자를 존중하겠다는 등의 형식적 답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는 법 개정에 이용자의 84%가 찬성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공유되기도 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같은 요구들이 방송 미디어 정책 재편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AI 허위 콘텐츠 대응 및 시청자권익플랫폼 미디온 운영 등을 보고했다. 그리고 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접근권 향상 및 취약 계층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친환경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밝혔다.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제작, 시청자방송참여 예산 큰 폭 삭감

국내 공동체미디어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내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 삭감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예산 대비 미디어교육은 76%, 장애인 방송 제작 59%, 시청자 방송 참여는 30% 가량 삭감되었으나, 뚜렷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팩트체크넷 보조금 환수 '부당' 문제제기

14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질의에서는 주로 팩트체크넷(빠띠) 보조금 환수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허위 조작 정보 및 혐오 등의 폭력 정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근거로 무리한 환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지역 방송

지역 중소방송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지역 중소방송 활성화 관련,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6년 동안 아리랑국제방송은 1,310억, 국악방송은 370억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나, 같은 기간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261억으로, 6배 이상 적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방송사의 분담금임을 감안,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해 더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재난방송 인력 및 장비 확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지역 위원이 없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5.10.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025년도 국정감사 방송 통신 분야 갈무리 #2

- 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지난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AI 시대 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 혼란 야기' 조항, 검열 도구로 악용됐나

방미심의위의 '사회 혼란 야기' 심의 조항 운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9월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된 심의 29건 중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권을 비판한 콘텐츠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본래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사안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조항이 정치적 검열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2023년 9월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취임한 시점으로, 이후 심의 기조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갖춘 심의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방심위 심의 관련 소송 ‘30전 30패’

방송에 대한 심의 실태도 집중 조명되었다. TBS 심의 결과, 2020년 주의·권고·의견제시 총 10건에서 2023년에는 관계자 징계 포함 총 72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사 관련 소송에서 방심위가 '30전 30패'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법 결과에 대해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과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통위가 방심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논의나 청문 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촉구되었다.

▲ '30전 30패' 방심위 의결 소송 ⓒ김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한국방송공사(KBS)

시청률·광고점유율 추락, 경영 능력 논란

KBS의 경영 실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송 3사 광고 판매율에서 KBS 점유율은 21.3%로 MBC(41.4%)의 절반 수준이며, 2월과 3월에는 월 광고 판매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KBS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시청률 역시 급락했다. 채널 전시간 시청률에서 KBS는 1.65%로 꼴찌를 기록했고, 메인 뉴스 시청률도 2019~2021년 10%대에서 현재 6.26%로 반토막 났다. 반면 MBC는 같은 기간 3.97%에서 7.48%로 상승했다. KB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박장범 사장 체제의 무능과 편파 보도로 인한 시청자 신뢰 추락이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KBS 영상 아카이브 재해 복구 시스템 '허술'

KBS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 기록물의 보관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자료들의 원본과 백업본이 모두 KBS 신관 지하 2층,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MBC는 원본과 백업을 별도 공간에 분리 보관하고, SBS는 메인·백업·데이터의 3중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이후 재해복구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KBS도 긴급 점검에 들어가 별관에 새로운 보관 장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 '관광인지 연수인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KBS의 비협조적 태도도 지적됐다. 9월 23일 요구한 자료가 한 달이 넘어서야 도착했으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해외 연수 기록이었다. 하와이에서 한 달간 진행된 연수 결과 보고서에는 "아바타 촬영지 견학"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성과란에는 "다양한 기후대를 모두 볼 수 있고 판타지물 촬영 장소로 적합하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또 다른 영국 연수 보고서에는 성과와 기여 계획 자체가 없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연수가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과 함께 유사 사례 전수조사가 요구되었다.

공영방송과 AI, 잠재력만 있고 실행은 부재

박장범 사장이 AI 혁신을 강조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송에서 AI 전환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콘텐츠 제작 활용 ▲업무 효율성 제고 ▲저작권·학습 데이터 확보가 제시됐으나, KBS는 어설픈 사장 본인 아바타나 "북중러 정상의 AI 박수 영상" 같은 단순 그래픽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 AI로 만든 북·중·러 정상의 '박수 영상'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

김승준 기술인협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접근권과 AI 인프라의 부재"라며 "KBS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음향·자막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국가 차원의 미디어 데이터 주권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위대한 수업' 제작지원 0원, 글로벌 프로젝트 좌초 위기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을 담은 EBS의 대표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의 제작비 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초년도 50억 원 지원에서 시작했으나 작년 15억 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아예 0원이 됐다. 내년 예산에는 15억 원이 교육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유열 EBS 사장은 "세계 최고의 천 명 석학의 강연이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으나, 매년 2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몇 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라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140명의 석학이 나왔으나 안정적 제작비 지원 없이는 프로젝트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 <위대한 수업> 근시안적인 제작 지원 예산 삭감 ⓒ이정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AI 교육 통합 플랫폼, 연간 300억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 EBS의 역할이 논의됐다. 현재 EBS의 '단추 플러스' 서비스는 학생 수준에 맞는 문항을 찾아주는 기초적인 AI 기반 서비스 수준이다. 전 국민 대상 AI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초중고 교육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57억 원에 불과하다. 플랫폼 비용 20억 원, 일반 국민 대상 AI 사용 교육에 30억 원대가 배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보편 서비스 제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신료 배분율 2.8%, "20% 수준으로 올려야"

EBS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 수신료 배분율 인상이 논의됐다.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EBS에 배분되는 금액은 약 70원(2.8%)에 불과하며, 이는 EBS 전체 예산의 5.6%에 해당한다. 김유열 사장은 "수신료가 인상되고 배분율이 20%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객관적인 수신료위원회에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광고 수입 감소도 이어져 재원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경영 부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 미흡 등 다층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방미심의위의 검열 논란, KBS의 시청률·광고 추락, EBS의 예산 삭감 등은 공영방송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새 방송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관련 자료 보기

▶ 국정감사 영상회의록(2025.10.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 글쓴이. 인디&임팩트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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