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자동차 무역마찰 정리(1980년대)

최근에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도 월간조선 4월호에 관련된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조만간 발간되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을 볼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 느낌에는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과거 미국/일본간의 자동차 무역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간의 자동차 조립생산성을 조사하는 작업들이 많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이때 일본 자동차 공장을 들어가서 노동생산성을 직접 측정하고 생산방식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압니다. 단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인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인데 구체적인 근거를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 일본 자동차 마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조하세요.

1970년대에 석유파동(오일 쇼크)이후 미국의 소비자는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찾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액이 급증했다. 1970년대 말 미국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40%에게 일시적으로 단기휴가를 지시하는 상황 또한 발생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일본차 수입 제한을 요구하면서 망치로 일본차를 부서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1980년대에 일본내에서 자동차 생산대수는 1000만대를 돌파해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1980년 전미자동차 노조(UAW) 등이 통상법 201조에 근거하여 일본차 수입 제한을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압박이 거세지고,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발족하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를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자동차의 자율규제 규모는 첫해에 168만 대였다. 80년 수출 실적이 182만 대와 비교하면 14만대를 축소한 것이다. 이후 1984년에 185만대, 1985년에 230만대로 수출대수를 확대하였고, 1993년까지 제도를 유지하다가 없앴다.

자율규제를 받아들인 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미국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1982년에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어코드’의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1984년에는 도요타가 GM과 합작하여 캘리포니아에 누미공장을 설립했다. (현재 테슬라 공장)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1986, 7년에는 대략 300만대가 넘었지만, 현지 공장의 생산으로 점차적으로 수출대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 138만대 정도 판매 한다. (아래 그림 참조)

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현지 생산을 확대했지만, 1990년 전후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다. 즉, 재선을 노리는 부시(아버지) 대통령이 92년 빅3 정상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서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미국산 부품 구매 노력 목표를 설정했다.

1995년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키 캔터(Mickey Cantor)는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이유로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 등 일본산 고급차 13개 차종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간에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무역 마찰이 존재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자동차 생산방식에 대해서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IMVP (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라는 프로그램으로 1980년대부터 MIT 주도로 자동차 관련 연구자들이 매여 자동차 생산성을 조사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멤버가 MIT의 칼리스 파인 교수, 동경대 후지모토 교수 였고, 한국에서는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가 참가했다.

IMVP 활동의 결과로 나온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그 유명한 책이 1990년에 처음 발간된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 The story of Lean Producton> 이라는 책이다.  (저자, 린생산방식이라는 용어는  당시 MIT에서 자동차 산업을 연구한 존 크라프칙(John Krafcik) 박사 졸업논문에 사용된 말로, 이후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장을 했고, 구글 자율주행차 알파펫의 대표로 이동했었다.

하기의 그림은 IMVP에서 발표한 조립생산성 비교 결과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 )라는 것이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내가 알리고 1980년대 당시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생산시스템은 무척 달랐는데, 일본의 도요타 생산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본 공장을 들어가는 구실로 생산성 파악이라는 명목을 내 세운 것으로 안다. 처음에는 생산성 조사를 미국 정부 산하 단체가 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하여 올리버 와이먼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