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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24 16:53 GMT+7
Toàn bộ mức án của 86 bị cáo vụ Vạn Thịnh Phát
반팅팟 사건의 피고 86명 전체 선고 형량
Chiều 11-4, phiên tòa xét xử vụ án Vạn Thịnh Phát đã tuyên mức án cho 86 bị cáo, trong đó bà Trương Mỹ Lan mức án tử hình, cháu gái bà Lan là Trương Huệ Vân mức án 17 năm tù.
4/11 오후, 반팅팟 사건 재판정은 피고 86명에게 형벌을 선고했으며, 그 중 쯔엉 미 란 이사장은 사형선고, 란의 조카딸인 쯔엉 훼 번은 징역 17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11 오후,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쯔엉 미 란(Trương Mỹ Lan)과 기타 피고 85명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쯔엉 미 란(반팅팟Vạn Thịnh Phát 그룹 이사장): 재산 횡령으로 사형, 뇌물 수뢰로 징역 20년, 신용대출 기관 운영 중 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역 20년, 최종 형량은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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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24 16:13 GMT+7
Vụ Vạn Thịnh Phát: Tòa buộc bà Trương Mỹ Lan bồi thường toàn bộ thiệt hại hơn 673.800 tỉ đồng
반팅팟 사건: 법원, 쯔엉 미 란 이사장에게 총 손해액 673조8천억여 동(33조6900억 원) 배상 강제해
Sau khi trừ đi tiền các bị cáo đã khắc phục hậu quả, bị cáo Trương Mỹ Lan (chủ tịch Tập đoàn Vạn Thịnh Phát) cò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số tiền hơn 673.800 tỉ đồng.
피고들이 후과 극복을 위해 낸 돈을 제한 후 피고 쯔엉 미란(반팅팟 그룹 회장)은 여전히 673조8천억여 동(33조6900억 원)의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 책임 관련, 배심원단은 관련자측의 의견과 재판 결과 및 사건 서류 속 증거서류에 근거를 근거로 했습니다.'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역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판단규칙으로, 유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유사한 원칙)에 의거, 피고들에게 498조 동(24조9천억 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쯔엉 미 란 회장에게 대출 1284건 부채 상환 강제해
그러나 민사책임 관련, 배심원단은 실제로 피고 쯔엉 미 란과 공범들이 SCB은행 자금을 빼내기 위해 677조여 동(미상환 대출 1284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SCB은행에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 자금의 성격이 피고 쯔엉 미란이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다른 피고들은 지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일했을 뿐이고, 쯔엉 미 란을 위한 대출 계약 서명을 위해 다른 법인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 1284건은 피고 란이 SCB은행에서 자금 인출을 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자 수법이므로, 피고 쯔엉 미 란이 대출 1284건의 미결제 부채를 전부 의무배상해야 합니다.
2022년 10/17(사건 기소 시점)까지 677조여 동(33조8500억 원)입니다.
2022년 10/17 이전 이자액에 대해, 해당 대출들은 사건 기소시점 이전 발생하여 SCB은행에 전부 보고 및 회계처리가 되었으므로 피고 쯔엉 미 란은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의무배상해야 합니다.
2022년 10/17 이후 이자계산에 대해, 명시된 것과 같이 대출의 성격이 법률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되었으므로 배심원단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520만 달러를 공공기금으로 충당한 도 티 냔, 1억 동 추가 강제납부
배심원단은 피고 란의 배상의무 공제를 위해 피고 응우옌 까오 찌(Nguyễn Cao Trí, 카펠라Capella 이사장)에게 1조 동(5백억 원)납부, 피고 즈엉 떤 쯔억(Dương Tấn Trước, 쯔엉비엣Tường Việt사 총법인장)에게 1조2천억여 동(6백억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후과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피고 배상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고 배심원단은 자발적인 납부로 기록하여, 소폭 감경사유로 간주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 란의 배상의무에서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후과 극복에 납부된 액수와 기타 공제항목 등을 제한 후에, 피고 쯔엉 미 란은 673조8천억여 동(33조6900억 원, 대출 1284건 중 1243건 미상환 부채에 해당)의 금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SCB은행에 저당잡힌 1122개 자산에 대해, 배심원단은 사건 집행 보장을 위해 SCB가 어떤 자산이 피고 쯔엉 미 란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공안부 C03과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제의했습니다.
피고 도 티 냔에 대해, 배심원단은 피고 냔에게 국가 공공기금에 520만 달러를 충당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 경우, 피고 도 티 냔은 특히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뢰하여 1억 동(500만 원)의 벌금 추가 납부가 적용됩니다.
*도 티 냔은 하기 참고 기사보면 나오지만, 뇌물먹고 이 불법대출을 눈감아준 베트남 중앙은행의 전 감사국장입니다.
과연 쯔엉 미 란을 털면 이 돈이 나올 것인지, 남편 추냅키 에릭이 도와줄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만...
조금 더 제가 납득할 반응들이 나오면 유튜브로 다시 3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13001540
11/04/2024 19:50 GMT+7
Vụ Vạn Thịnh Phát: Án phí ‘khủng’, bà Trương Mỹ Lan phải chịu gần 674 tỉ đồng
반팅팟 사건: '엄청난' 재판비용, 쯔엉 미 란 이사장 거의 6740억 동(337억 원)부담해야
Ngoài tuyên mức án đối với bà Trương Mỹ Lan và 85 bị cáo khác, hội đồng xét xử cũng kiến nghị nhiều nội dung để cơ quan điều tra làm rõ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vụ án ở giai đoạn 2.
쯔엉 미 란 이사장과 다른 85명 피고에서 형량 선고하는 것 외에, 배심원단은 수사기관이 2단계 수사 과정에서 규명하기 위한 많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4/11 오후,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쯔엉 미 란 반팅팟 그룹 이사장에게 대출규정 위반 죄로 20년 징역형, 재산 횡령죄로 사형, 뇌물수수로 20년 형, 최종형량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85명은 징역 3년(집행유예)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자 3명에 대해 상환의무(있는 경우) 확인 건의
형량과 민사책임 선고 외에 배심원단은 사건 관련 많은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심원단은 사망자 3명인 응우옌 프엉 홍(Nguyễn Phương Hồng, 전 SCB은행 사이공 지점장), 응우옌 띠엔 타잉(Nguyễn Tiến Thành, SCB은행 이사회 멤버), 응우옌 응옥 즈엉(Nguyễn Ngọc Dương, 사이공 페니술라 사 총법인장)에 대해 재산상환의무(있는 경우)를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계속 자금흐름을 수사 및 추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은 일부 피고들이 허가증 신청을 위해 개방된 정책을 악용하고, 법인을 세웠지만 경영을 하지 않으며, 탈세, 출자 자본 중복, 회사 설림을 위한 서류 대여 등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문에 관할기관의 관리업무를 어렵게 하고 위반들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인설립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서, 피고들의 불법 수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심원단은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법인 설립 관리 통제규정을 마련하면서, 또한 정부가 낸 정책처럼 경제발전을 장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후과 극복을 위해 쯔엉 미 란 이사장이 집으로 가져간 돈의 흐름 규명
배심원단에 따르면, SCB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부정과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모두 대형 회계감사회사를 고용했지만, 부정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SCB은행에서 기소시기 전에는 어떤 위반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SCB은행이 특별통제에 들어가자 소유자본 잠식과 누적 적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감사 업무의 미흡함을 인지하고, 당국에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사 업무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공안부 C03국과 최고인민검찰원에 2단계 사건 수사과정에서 SCB은행의 회계감사 회사들과 유관 회계감사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계속 규명할 것을 제의, 올바른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란 이사장의 운전기사가 SCB은행에서 셔우드(Sherwood) 빌딩(호치민시 3군 파스퇴르 로 127번지) 지하 1층으로 운송한 108조8780억 동(5조4439억 원)과 1470만 달러 관련, 배심원단은 수사기관에 기본회수와 후과극복을 위해 자금흐름을 수사해서 규명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해 관련 위반들을 규명합니다.(있는 경우)
쯔엉 미란 이사장, '엄청난'재판 비용 부담해
배심원단은 또한 피고 쯔엉 미 란(혹은 쯔엉 미 란이 이용한 각 개인과 단체)이 협력, 계약체결, 거래한 이 사건 속 미처리 방안과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각 피고는 1심 형사재판 비용으로 1인당 20만 동(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 쯔엉 미 란만 1심 민사재판 비용으로 6740억 동(337억 원)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 응우옌 까오 찌, 즈엉 떤 쯔억, 응우옌 타잉 뚱은 규정에 따른 1심 민사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쯔엉 미 란이 불법대출로 해먹은게 1066조 동(그 중 개인 횡령액만 5조4439억 원+1470만 달러)인데 337억 원이 '엄청난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피고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긴하지만...
덕분에 한국에서도 유명 유튜버들 포함하여 이 사건에 한마디씩 말을 얹고 있던데, 이제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쯔엉 미 란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베트남 사는 사람들도 이런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액수가 너무 황당하다보니 다들 관심가지는 사건이 되었네요.
사실 기사들이 다루지 않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형시키는 것 다 좋은데, 지금 돈을 상환시켜야하는데 너 사형 이래버리면 과연 돈을 내려고 할까요. 베트남 기자 한 명도 이점을 지적하더군요.
#베트남주요뉴스 <법률>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12281355
11/04/2024 10:59 GMT+7
Chốt trình Chính phủ nghỉ 5 ngày liên tục dịp lễ 30-4 và 1-5
4/30~5/1연휴, 5일 연휴 연장안 정부제출 확정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đã có tờ trình Chính phủ nghỉ 5 ngày liên tục dịp lễ 30-4 và 1-5, sau khi lấy ý kiến các bộ ngành.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부처의 의견 수렴 후에 4/30~5/1연휴를 5일 연휴로 연장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뚜오이쩨 온라인의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관련 부처의 100%동의를 얻은 후, 4/30~5/1 휴일을 5일 연속 휴일로 연장하자는 안을 정부에 막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보훈사회부는 총리에게 4/30과 5/1휴일에서 4/29 월요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 쉬고, 다른 날 근무하는 것으로 보충하도록 보고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해, 4/29 월요일은 5/4 토요일 보충 근무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4/27(토)~5/1(수)까지 5일 연휴가 됩니다.
법적 근거 관련, 2019년 노동법에 매년 현황에 따라 총리가 설날과 국경일 휴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5/4 토요일을 근무하는 식의 대체휴무안에 총리에게 올라갔네요. 인사이드비나같이 훙왕 기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던가 하는 아무말 하는 곳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베트남을 조금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훙왕 기일은 한국의 개천절 행사같은 거라 이미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 지역경제와 관광을 살리겠다고 기존 관광행사를 죽이는 선택을 할리가요...)
이제 최종 결정은 총리에게 달렸습니다. 일부 일본계 기업들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는 곳도 나왔는데, 베트남 정부가 따라가는 형국이네요.
관련 기사: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10865448
#베트남주요뉴스 <IT>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12253119
Yêu cầu Netflix dừng phát hành game không phép tại Việt Nam
넷플릭스에 베트남에서 미허가게임 출시 중지 요구
10/04/2024 - 15:55
Ngày 10/4, Cục Phát thanh, Truyền hình và Thông tin điện tử đã có công văn gửi đến Công ty Netflix, yêu cầu tuân thủ quy định pháp luật Việt Nam khi cung cấp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4/10,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자통신국은 넷플릭스사에 공문을 보내서 온라인 전자오락서비스 제공 시 베트남법률 규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상 각 서비스 검토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자통신국은 넷플릭스사가 베트남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상 전자오락을 광고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게임들은 베트남 이용자에게 넷플릭스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넷플릭스는 운영 허가를 아직받지 않고 베트남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많은 게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행위는 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 상 정보의 관리, 공급, 사용을 규정한 정부의 2013년 7/15자 72/2013/NĐ-CP호 시행령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자통신국은 넷플릭스 사에 4/25 이전 넷플릭스 앱과 앱스토어는 물론 베트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광고 및 게임 출시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은 넷플릭스에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 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상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는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베트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예전부터 자사 앱을 통해서 게임 출시를 해왔는데, 이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선 승인되지 않은 우회출시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 보군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그래서 이제서야 발견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332
넷플릭스 게임 성행…지난해 4분기 다운로드 수 36% 증가
같은 기사도 있지만, 영문기사 원문을 보면,
작년 말에는 GTA 산 안드레아스 등의 인기에 힘입어 꽤 다운로드가 오르기도 했고, 계속 게임을 낼 것이며 수익화도 고려한다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차트대로 영속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후기>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12139982
[종합]호치민시 아파트 가격 '감소' vs '계속 올라' 뭐가 맞나?
Giá căn hộ tại TP.HCM giảm
호치민시의 아파트 가격 감소
11/04/2024 06:00 GMT+7
Báo cáo về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TP.HCM trong quý 1-2024 do CBRE và Savills công bố ngày 10-4 đều cho thấy nguồn cung căn hộ sụt giảm mạnh, lượng căn hộ chào bán thấp nhất trong 15 năm qua.
CBRE와 사빌스가 4/10 공표한 2024년 1분기 호치민시 부동산 시장 보고서 모두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지난 15년 중 아파트 판매량이 최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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