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은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제도일까요, 공명정대한 판사일까요, 아니면 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우리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지만, 정말로 법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걸까요? 오늘은 드라마 <프로보노>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프로보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세를 향한 성공 가도를 막힘없이 달리던 국민판사 '강다윗'. 대법관 임명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둔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비리판사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을 떠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선 그를 구해준 건 연수원 후배이자 대한민국 1등 로펌 '오앤파트너스'의 대표 오정인이었는데요. 오 대표는 강다윗을 얼마 전 신설된 프로보노팀에 배정하며 팀을 이끌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강다윗은 오 대표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1년 동안 프로보노 팀을 맡아 승률을 2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면 변협* 추천 대법관 후보로 밀어달라고 말이죠. 돈 안 되는 사건만 맡는 팀, 로펌 내에서 발언권 1도 없는 팀, 로펌 매출에 1도 기여 안 하고 밥만 축내는 공짜 소송이나 전담하는 공익 소송팀. 강다윗은 프로보노 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프로보노가 정확히 뭐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미국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동한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 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이었습니다.
본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로 시작된 프로보노는 시간이 지나며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사회 개혁적 공익운동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프로보노가 의료, 교육, 문화, 기술 등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기여하는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변호사의 공공 변론과 무료 법률 지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 법조인들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재판구조 하에서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면 의뢰인은 그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공익도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정의나 공익에 대해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단지 자신들의 직업 윤리에 충실하다 보면 모든 사회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논리에 맡긴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은 법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과 달리, 사법 접근권은 계층에 따라 크게 갈라져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인 프로보노 활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보노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본래적 의미의 프로보노 활동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는데요. 1987년 이후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났고,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시민단체에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에게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했죠.
하지만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변호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프로보노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다수의 변호사와 로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정작 공익의무의 본질인 법률지원은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심사지침'에 따르면, 네이버 지식iN에 답변 1건을 남기면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총회 참석이나 설문조사 응답, 바자회 책 5권 기부, 사내 상담 등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단체에 3만 원을 기부할 때마다 1시간씩 시간을 채울 수도 있죠.
게다가 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공익 전담 변호사가 수행한 시간을 일정 부분 이전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무관하게 시간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신고했는지, 그중 실제 프로보노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는 개별 변호사의 참여 시간과 활동 내역을 자율 설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로펌 내부 평가와 인사, 사건 수임에도 반영되고 있어요. 프로보노가 단순한 무료 법률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와 권리 구제의 핵심 수단인 만큼, 국내 프로보노 제도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게 하는건 바로 다양한 연말 시상식들이죠! 지난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멜론 뮤직어워드(MMA)에서 연말 시상식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번 멜론뮤직어워드에서는 오직 MMA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은 주인공은 5인조로 화려하게 귀환한 엑소였어요. 밀리터리 룩을 입고 무대에 등장한 엑소는 늑대와 미녀 인트로를 시작으로 '전야', '으르렁'을 연달아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의 히트곡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내년 1월 발매 예정인 정규 8집의 수록곡 'Back it up'의 무대를 깜짝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히트곡부터 새로운 컴백 예고까지 엑소의 무대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팬덤 대통합을 만들어냈죠.
또 주목할 무대는 제니의 솔로 무대입니다. 제니는 이번 시상식에서 첫 솔로 정규앨범 'Ruby'로 올해의 레코드상을 거머쥐었는데요. 한글이 수놓아진 화이트 베일을 쓰고 나타난 제니는 'Zen'을 시작으로 몽환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이어 MMA만을 위한 편곡 버전의 'like Jennie' 무대를 통해 메가크루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혼자서도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제니의 무대는 국내외 모두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구독자님은 MMA 어떤무대가 가장 인상깊었나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시상식이 있으신가요?🏆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22일 뱅크시의 인스타그램에 새롭게 올라온 게시물로 런던 중심부 베이스워터 지역 건물 벽면에 새로 그려진 벽화가 뱅크시 본인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겨울용 모자와 부츠를 신은 두 아이가 양철 지붕 위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런던 토트넘 코트로드에서도 비슷한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 벽화에서도 두 아이가 인도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졌고, 이 그림 뒤에는 센터 포인트 타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작품은 뱅크시의 인스타그램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작품 또한 뱅크시의 작품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벽화의 배경이 된 센터 포인트 타워는 영국의 노숙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자선 단체인 ‘센터 포인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올해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아동이 증가했으며, 노숙 생활을 하는 아동도 17만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벽화의 위치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뱅크시의 이번 작품은 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 노숙 문제를 다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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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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