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기록되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시장

들어가며

구독자님, 2025년 12월 3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Google Whale'이라 불리는 익명 계정 하나가 Polymarket에 300만 달러를 입금하고, 구글 '올해의 검색어' 순위에 23건의 베팅을 걸었어요. 결과는 22건 적중, 24시간 만에 115만 달러 수익. 특히 검색 순위 진입 확률이 0.2%였던 아티스트 d4vd에 베팅해서 20만 달러를 벌었는데, 이건 뭔가를 '알고' 건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모든 거래를 공개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증거가 눈앞에 다 보이는데, 2026년 2월까지 미국에서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로 연방 기소된 건수는 0건이에요.

60조 원이 오가는 '합법적 회색지대'

예측시장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플랫폼이에요. '다음 달 금리가 오를까?', 'OpenAI가 새 모델을 출시할까?' 같은 질문에 0달러에서 1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계약이 거래되고, 가격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요. '예스' 계약이 0.7달러에 거래되면, 시장이 70% 확률로 본다는 뜻이죠. 사실 말이 예측시장이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홀짝 맞추기 시장에 가까워요. 막상 가서 보면 이번주에 전쟁, 사고, 사건이 일어날지 부터 사소한 것 모든 것에 대해 투표를 빙자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놀라워요. 2025년 Polymarket과 Kalshi 두 플랫폼의 합산 거래량은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를 넘겼어요. 2024년 초 대비 수십 배 성장한 수치예요. 2024년 미국 대선이 기폭제였는데, 대선 관련 시장만 33억 달러 이상 규모였거든요. 지금은 두 플랫폼 모두 200억 달러 수준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추가 투자를 논의 중이에요.

문제는 이 시장의 베팅 대상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에요. AI 제품 출시일, 대통령 선거, 군사 작전, 유튜버의 다음 콘텐츠까지. 내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요. 그리고 Polymarket은 블록체인 기반이라 익명 거래가 가능해요. 누군가 내부 정보로 돈을 벌어도 그게 누군지 바로 알 수 없는 구조예요.

터져 나오는 사건들: OpenAI에서 군사 기밀까지

OpenAI — 테크 기업 최초의 해고

2026년 2월, WIRED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OpenAI가 예측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직원을 해고했어요. OpenAI 앱 부문 CEO Fidji Simo가 내부 공지를 보내고, 해당 직원을 해고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대형 기술 기업이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최초의 확인된 사례예요.

금융 데이터 플랫폼 Unusual Whales가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2023년 3월부터 OpenAI 관련 이벤트에서 60개 지갑, 77건의 의심 거래가 발견됐어요. ChatGPT 브라우저 출시 40시간 전에 거래 이력이 전혀 없는 13개 신규 지갑이 동시에 나타나 30만 9천 달러를 베팅한 패턴, 2023년 11월 Sam Altman 해임 직후 복귀에 베팅해서 1만 6천 달러를 번 일회성 계정 —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 군사 기밀로 15만 달러

2026년 2월 12일,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예측시장 관련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IDF(이스라엘 방위군) 예비역과 민간인이 기소됐는데, 예비역이 군 복무 중 접한 기밀 작전 정보를 민간인에게 넘기고, 민간인이 Polymarket에서 베팅을 집행한 구조예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시점에 대해 4건의 베팅을 걸어 약 15만 달러를 벌었어요. 기소 죄명은 중대 보안 위반, 뇌물, 사법 방해예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런 행위가 IDF 작전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군사 기밀이 공개 베팅 시장에서 돈으로 전환되는 구조 — 이건 금융 사기를 넘어 안보 취약점이에요.

베네수엘라, MrBeast — 경계를 넘는 내부자들

2026년 1월, 'Burdensome-Mix'라는 계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작전 직전에 3만 4천 달러를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정부 내부 정보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하원의원 Ritchie Torres가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1]​을 발의했어요.

같은 시기 Kalshi에서는 유튜버 MrBeast의 영상 편집자가 내부 정보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2년 정지, 2만 달러 벌금을 받았어요. 규모는 작지만, CFTC^[2]​등록 거래소에서 내린 최초의 내부자 거래 징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기술 기업 직원, 군인, 유튜버 스태프,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조적이에요.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를 잡는 건 SEC(증권거래위원회)예요. Rule 10b-5라는 90년간 다져온 규제 체계가 있어요. 핵심 논리는 '신인의무'^[3]​위반 —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를 깨고 내부 정보로 이익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시장 계약은 '증권'이 아니에요. '이벤트 계약' 또는 '스왑'으로 분류돼서 SEC 내부자거래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CFTC가 관할하는데, 상품 시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가진 정보로 거래하는 게 합법인 경우가 많아요. 법적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CFTC의 현실적 한계도 커요. 2026년 2월 25일에 예측시장 집행 자문(Prediction Markets Advisory)을 발표하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집행 권한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SDNY(뉴욕남부지검) 검사장 Jay Clayton이 예측시장 사기 기소를 예고한 것 외에 실제 연방 차원의 집행은 아직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법적 경로는 DOJ(법무부)의 사기죄 적용이에요. 이미 Coinbase 직원 Ishan Wahi의 내부자 거래에 사기죄를 적용해 2년 실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거든요. 전 SEC 위원 Jay Clayton은 예측시장 참여자에 대한 사기법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어요.

블록체인 감시 도구들은 이미 패턴을 잡아내고 있어요. Polysights라는 플랫폼은 플래그를 건 거래의 85%가 실제로 적중했다고 해요. Unusual Whales는 OpenAI 관련 의심 거래 77건을 추적했고요. 거래는 다 보이는데, '누구인지'를 연결하는 오프체인 증거^[4]​— 거래소 소환장, 통신 기록 같은 것 — 를 확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오스왈드의 시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예측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봐요.

Polymarket CEO Shayne Coplan이 60 Minutes 인터뷰에서 내부자 거래가 "super cool"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참여해야 예측이 정확해진다는 논리인데, UCLA의 Andrew Verstein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내부자를 막으면 정보가 풍부한 트레이더가 빠져나가고, 시장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 논리 자체가 예측시장의 정체를 드러내요. '정확한 예측'이라는 이 시장의 핵심 가치가 내부자 참여에 의존한다면, 이건 사실상 정보 비대칭을 수익 모델로 설계한 구조적 홀짝 도박이에요. 일반 참여자는 확률을 추정하고, 내부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딜러가 패를 보고 베팅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모순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어요. 지금은 '정확한 예측'이라는 가치 제안으로 투자자와 이용자를 모으고 있지만, 내부자 거래가 구조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에서 일반 참여자는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구'가 돼요. Dartmouth의 Eric Zitzewitz 교수도 지적했어요. 내부자 거래의 수익은 대부분 지정가 주문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반 참여자에게서 나온다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감시 인프라가 이미 있고, 패턴 탐지 도구들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있어요. 기술은 준비돼 있어요.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잡겠다'는 의지와 제도예요. 물론, 이것을 안잡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음모론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다룰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마치며

정리하면 이래요. 예측시장은 이미 55조 원 규모의 주류 금융 시장으로 진입했고, 내부 정보를 가진 누구든 — 기업 직원이든, 군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 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통 주식 시장이 90년간 내부자 거래를 규제해왔는데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예측시장은 규제의 첫 걸음도 뗀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이런 예측시장 플랫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유사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VPN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접근 사례는 이미 보고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한국도 결국 입장을 정해야 해요. 규제할 건지, 허용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는 척 할 건지.

이번 주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참고자료의 CFTC 공식 자문 문서부터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규제 기관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배경 지식

필자 안광섭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OBF(Oswarld Boutique Consulting Firm) 리드 컨설턴트이다. 대학에서 경영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한편, 현장에서는 GTM 전략과 인공지능 전략 컨설팅을 이끌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접점을 설계하고 있다. AI 대화 시스템의 기억 아키텍처(HEMA) 연구로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매일 글로벌 AI 논문을 큐레이션하는 Daily Arxiv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KBMA와 기술경영전문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 《생각을 맡기는 사람들: 호모 브레인리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