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레터] 기업간 자금이동과 횡령죄 성립 여부

들어가며

기업 간 자금 이동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계열사 간의 대여, 투자, 재무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의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각 법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금을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그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법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법인의 손실 보전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자금 이동이 단순히 '대여' 혹은 '지원'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자금이 사용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 간 자금 이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각 법인의 법적 독립성과 자금의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과 B 법인이 같은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법인의 자금이 B 법인의 채무 상환이나 사업 운영에 사용될 경우, 그 사용 목적이 A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귀속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A 법인의 자금이 B 법인의 유상증자에 사용되었는데, 회계 처리에서 A 법인으로의 대여나 투자 명목 없이 단순히 지출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업무상 횡령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법인의 손실 보전을 위한 용도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및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각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의 자금은 그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A 법인의 자금이 B 법인의 결손을 보전하거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A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순환시키거나, 특정 법인의 재정적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다른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이는 단순한 대여나 지원이 아닌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활용하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가족 소유의 회사에 무담보 대출을 실행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인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상의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자금 이동 시 횡령 여부 판단 기준

기업 간 자금 이동에서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 각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이므로, 자금의 사용이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자금 사용의 실질적 목적: 단순히 명목상으로는 대여 혹은 투자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된 목적이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귀속의 명확성: 자금 사용이 실제로 어떤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에 적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자금 회수 가능성: 자금이 대여 형식으로 이동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횡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팀의 실무적 대응 방안

기업 간 자금 이동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 자금이 여러 계열사를 순환하면서 결국 특정 개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를 다수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회계 기록만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을 숨길 수 없었고,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실질적 이익 귀속자를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자금이 B 법인으로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특정 개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횡령의 실질적 귀속자가 개인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계 장부와 송금 내역을 교차 분석하여 법인 간 자금 이동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규명합니다. 이를 통해 명목상의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유용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회계 처리가 명확해야 하며, 각 대여 혹은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처리 시 자금 이동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대여 계약서나 투자 약정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해당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외부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사기관이 회계 장부를 분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