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당권 경쟁의 향방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당권 경쟁의 향방
산업계는 민주당의 입법, 국힘의 특위 대응을 주의깊게 봐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제22대 국회 원구성은 표류 중

(1) 현재 상황과 각각의 입장

1) 진행상황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뽑혔습니다.

6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9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거절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등 양당의 입장차이가 커 단기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국민의힘(여당)

6월 18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11개 상임위), 상임위 임의 배정의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몫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재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6월 18일 제안(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고민하겠다”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이 7개가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19일에는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습니다”라며, "국민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여야는 대치 중

(1) 더불어민주당 입법 속도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원구성을 의결한 이후,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 국민의힘, 당 특위로 대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개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월 7일, 국민의힘은 당내 15개의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특별위원회에 각 부처 차관이 배석하는 등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만이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각 특위와 위원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김정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김상훈), 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AI·반도체특별위원회(고동진), 에너지특별위원회(김성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인요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박수영), 기후대응특별위원회(임이자), 노동특별위원회(임이자), 공정언론특별위원회(박대출),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만희), 약자동행특별위원회(김미애), 외교안보특별위원회(한기호), 교육개혁특별위원회(서범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김희정)

3. 여야는 전당대회 준비 중

(1)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풍전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위해 6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후보자를 접수하고 7월 23일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최종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6월 19일에는 경선 규칙을 결정했습니다. 당원선거인단 80%, 일반 여론조사 20%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 룰은 당원 선거인단 10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었으나, 총선 패배 이후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실무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마선언문, 여의도에 사무실(대산빌딩)을 섭외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희룡 전 장관 역시 당대표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던 김재섭 의원은 20일 SNS을 통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재적 당권 주자는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유승민 등으로 추려지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 원희룡 전 장관이 11%, 나경원 의원이 10% 순으로 꼽았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대권도전 교통정리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도전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모양새입니다.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될 경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 시점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김민석,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 친명의원들이 대거 최고위원 출마가 점쳐지며, 더불어민주당은 ‘2기 친명 지도부’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친명의원으로 불렸던 김영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우상호 전 의원 역시 대표 연임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듯한 ‘당헌 80조’가 폐지되어 논란에 있습니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4. 마치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곧 한 달이 다되어가지만,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 지도부 선출까지 여전히 정치공학적 변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정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특정 산업과 이슈에 어떤 대안을 준비하는지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