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내용인가요?
- 대한민국의 혼외출산 비율이 1%에서 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 누가 보면 좋은가요?
- 대한민국의 출산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
- 혼외출산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 주목할만한 포인트가 뭔가요?
- 혼외출산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수치 자체는 미미합니다.
- 명백한 이유가 있는 혼외출산이 증가한 것이 아닐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출산 근황
저출산,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속에서 혼외출산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출산 기준 1%에서 5%까지 상승한 혼외출산을 보면 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혼과 출산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요?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발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고 빨리 하라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설문 조사를 가져왔는데 답변이 거의 반으로 갈렸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가 48%였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5%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 번 바꿔볼까요?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안정적인 라이프와 가족을 가지고 싶다를 주된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 하면 가족과 안정감을 가질 수 없을까요?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부부인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부부의 가족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출생 추이를 살펴보면 법적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으며, 혼외출생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1년과 23년을 비교해보면 그 추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출생아는 25만에서 22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혼외출생아는 7천 명에서 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숫자와 비교하면 미미하겠지만, 혼외출생아의 비중이 1%에서 5%으로 급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결혼 형태?
결국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혼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결혼중개회사인 듀오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10년 후 예상되는 결혼 형태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했는데요.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답변이 하나같이 ‘사실혼’을 가장 보편적인 결혼 형태라 답했습니다.
해외만 보더라도 혼외출산은 생각보다 더 흔한 일입니다.
해외의 혼외출산 비율을 보면 미국은 40%나 되고, 멕시코는 70%나 됩니다. OECD 평균도 거진 40%에 가깝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야 5%가 됐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한국은 아직 유교 국가이고 그런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겁니다.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던 결혼 후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 변해가는 결혼의 상식을 한 번 확인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결혼과 출산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산, 그 둘의 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결혼과 출산, 이 두 개념이 가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 꼭 필요할까에 대한 인식은 차츰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은 하나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였죠.
과거 1990년대 혼외출생아 수와 비율은 각각 5천에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어난 전체 출생아는 70만에 가까웠으니 혼외 출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안 좋게 봤겠죠?
이처럼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분명한 인과관계였지만, 혼외출산 비율과 수가 늘어나는 지금 이걸 인과관계로 봐도 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과보다는 오히려 상관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출산 포기 청년 50%
서로 좋아하는 사람 2명이 만나 자녀를 가지려는 과정에서 결혼이 포함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야만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Dink족도 있습니다. 지표로 보자면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은 부부의 비율은 약 35%나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까지 했는데 왜 자녀를 가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물어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상황입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포기했는지 확인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포기한 요소에 맞춰 설문 대상자를 그룹핑했는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유형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과 나 자신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커리어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아보다는 내 일에 대한 시간을 중시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자녀 양육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결혼을 추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녀를 가지고 싶어요
결국 자녀가 생긴 이후의 변화가 출산에 더 큰 요인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 이 문제를 뭐든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지고 싶은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성을 물어본 질문에 공감한 비율은 61%에서 68%로 증가했고, 20대 후반 여성 기준에서는 34%에서 48%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20,30대 여성에서 이 공감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진행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22.4%에서 34.7%까지 상승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가족 해체
부추기는 미디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물어본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상황에 맞춰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자녀는 가지고 싶다.
그러면 왜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정서적 안정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과 부부간 소통이 따라오긴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높은 안정감을 주는 게 없겠죠?
그런데 현 시대를 돌이켜보면 결혼보다는 가족 해체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 해체는 가족 간의 정신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정서적 불안정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돌아보면 이혼 등 여러 가족 해체 현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혼 할 수도 있지
이혼 숙려 캠프, 굿파트너, 이혼할 결심
언급한 프로그램을 제하고도 이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웹소설과 웹툰만 보더라도 이혼한 뒤 회귀하거나 회귀하자마자 이혼하는 콘텐츠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 이혼을 다룬 콘텐츠는 전부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재미는 남의 결혼이 파괴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기 보다는 그런 이유라면 이혼할 수도 있지라는 공감대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주홍글씨였다면 이제는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비율은 2002년에는 58%였는데 22년에는 27%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결혼의 중요도가 과거와 달리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에 따라 결혼 후 출산이라는 인과관계도 느슨해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결혼과 출산과의 관계는 더 옅어지지 않을까요?
악용하는 사람들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
혼외출산이 늘어난 원인에는 사회 변화도 있지만, 의도적인 혼외출산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부모 가정 또는 미혼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정부는 고정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문화 생활과 관련된 바우처와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낮추고자 일부러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부모로 지낸 다음 호적에 늦게 올리는 방법으로 혜택을 최대한 땡기는 편법을 정리한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영상만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콘텐츠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밋밋함
혼외출산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수치는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만 명이 혼외출생아인데 2013년의 혼외출생아 수도 만 명 정도였습니다.
혼외출생이 엄청 늘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출산율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태어난 혼외출산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회 분위기가 바뀐 여파로 혼외출산이 늘었을까요?
아직 그 비율을 알기 어렵지만, 청년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이 퍼져 있다는 전제라면 명백한 의도를 가진 혼외출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시선
혼외출산을 아무리 포장해도 아직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한 편입니다.
특히, 그 한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는 많죠?
“천애고아는 안 된다.”
“애비 없이 자란 놈은 인정 못 한다.”
그런데 그건 그 가족이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과할 정도로 타인의 삶에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훈수를 두고 싶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해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Appendix
*참고 서적
논문 - 이승진, 안선경, 정익중, 조윤호, 황우람, 윤송이. (2024).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 N포세대 유형과 우울·불안 및 행복감 간의 관계 -. 한국사회복지학, 76(1), 149-175. 10.20970/kasw.2024.7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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