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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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학령 인구 감소??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어떨 때 느낄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요인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존재가 제법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왁자지껄한 아이들 특유의 웃음 소리가 동네에 큰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을수록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은거죠.

그런데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점점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단 한 명도 입학하지 않아 폐교한 곳도 있으며 서울 내 입학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이니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은 2018년생으로 당시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뭔가 계산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울을 싫어하는 걸까?

먼저,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주제가 주제이다보니 누군가에는 불편하고 텁텁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 가설을 바탕으로 찾아본 지표 또한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으시다면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

이 단어만 봤을 때 연상되는 내용은 제법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내세운 어떤 정책 때문에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저출산이 문제였을지 말이죠.

그래서 가설 몇 가지를 먼저 추려봤습니다.

이 가설에 대한 세부 탐색이 필요하지만 그전에 먼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도시는 다르겠지만, 서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과 비교했을 때 편리한 교통과 문화시설 그리고 일자리 등이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거기에 외국인들도 관광지로 선호하는 도시에 손꼽히니깐요. 25년에는 세계 10위에 들었다고 하는데 조사 기관마다 조금 상이하니 상위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담을 더하자면 저는 서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통 체증과 답답한 도시 구성은 정이 들래야 들 수 없는 도시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서울의 인구밀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서울사랑

인구 밀도가 줄어든 서울?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되고 서울의 인구수는 940만 명쯤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은 서울에 살지 않냐고 말하지만 팩트로 따지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쯤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은 다음 지금은 18% 정도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인구에 비례하듯 서울 내 인구 밀도 또한 줄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줄었다는 말은 도시의 생활 공간이 넓어졌다는 말이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구도 줄고 밀도까지 줄었다는 건 서울이 더 쾌적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쉽게도 서울의 상주 인구가 줄었을 뿐 유동 인구 밀도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 상주 인구는 약 950만 명이라고 하지만 통근과 유동 인구를 합쳤을 경우 2,5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 사는 사람은 줄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구 대다수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번잡도는 인구가 몰리는 출근, 퇴근 시간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서울 내 승용차 통행속도 평균은 20km/h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내 도로를 계속 늘리고 있음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대한 정의는 이쯤하고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볼까요?

초등학생은 상주 인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유동 인구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상주 인구로 봐야겠죠. 지역을 넘나 들며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깐요. 서울 초등학생의 감소는 유동 인구나 다른 외부 요인보다는 왜 서울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냐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왜 서울을 떠나고 있냐는 거죠.

하늘색이 서울이고 갈색이 경기입니다.

서울을 떠나는 가족들

생각보다 꾸준히 떠나는 중

서울에는 대치동, 목동 등 유명한 학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일부러 해당 지역에 잠깐 이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학 특강을 듣기 위해 캠핑카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열의를 생각해본다면 서울의 3,4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면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테니깐요. 물론, 교육이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주 현황을 보자면 서울에서 경기로 유출되는 3,4인 가구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4인 이상 가구 감소세는 15년 대비 약 30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는 50만 가구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학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0~9세 서울 전출 수는 언제나 전입 수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 전입, 전출 통계 데이터의 일부를 가져와봤는데요.

0~9세가 스스로 전입, 전출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굳이 예외를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다만 보편적인 시각에 있어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지표처럼 서울시 내 가족 단위의 이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도시이며, 빠진 가구 수는 1, 2인 가구가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거 환경 vs 교육 환경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개 더 등장하게 됩니다.

왜 3,4인 가구는 서울을 떠나는가?

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 저처럼 서울이 싫어졌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구 인원 수가 늘어날수록 주거환경을 신경 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소개할 논문과 보고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내용인데요.

두 연구 모두 비슷한 결론을 보여줬는데요.

첫번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 구매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연구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의 가구 변화를 해석해보자면 직장(일자리)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일하는 1,2인 가구는 특정 위치나 직장만 고려해서 거주지를 선택하지만 3,4인 가구부터는 면적, 주거환경, 생활환경까지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매매 가격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3,4인 가구가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동의 형태를 확인해본 건데요. 전출 후 자가(30.1%→46.2%) 및 아파트거주(42.6%→66.8%)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경인으로 전출할 때 주택면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주거지가 없냐?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선호하는 평수로는 기본 30평대 이사를 언급하는데 서울에서 중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평대의 주택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고려하는 주된 요인이 주거환경 개선인데 평수만 넓은 주거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인 지역 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에 중대형 평수를 원하는 수요는 줄고 가격은 오르니 공급(건설사) 입장에서도 중소형 평수를 더 공급하려고 할거고요.

이런 순환이 적어도 10년 이상 이어진 결과가 지금의 3,4인 가구 이탈이 아닐까요?

출처 : 동아일보

과밀집 지역과 소멸형 지역의 분리

신축 아파트 대단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는 구룡마을이라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조만간 구룡마을 일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 3800 세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오픈하면 이와 동일한 규모의 신혼 부부나 가족 세대가 한 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특정 세대와 연령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 세대가 1,000가구만 들어온다고 가정해보자면 0~10세 사이의 아이들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겁니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가장 적절한 예시일 것 같은데요.

9,510세대나 모인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28일에 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학령인구가 말도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해당 지역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7년 새 67%나 늘어났으면 단지 내 위치한 해누리중은 일년 새 325명에서 710명으로 2배나 학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중도 학급당 29.1명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곳 또한 4930가구 규모의 고덕그라시움이 2019년 9월에 입주하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특정 대규모 단지 형성 이후 학생들이 몰리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밀중학교 24곳 가운데 18곳이 강남, 서초구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정리된 지도를 보면 이해될 것 같은데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사실과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긴 특정 동네에 과밀학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더 만들 수는 없으니 모듈러 학교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급당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교는 292개로 서울 전체 학교 기준 22% 정도 되는데 과연 모듈러 학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남네요.

출처 : 중앙일보

같은 강남에서도 벌어진 차이

어느 곳이 많다면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과밀학급의 반댓말로 미달학교가 있으며 그 기준은 초등학교 전교생 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 학교의 약 14% 총 185개의 학교가 미달학교라고 합니다. 이중 초등학교가 85개, 중학교가 74개로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작은학교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곡초(강서구 방화3동), 충무초(중구 장충동2가)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학교들을 대신해서 변명을 해보자면 이런 미달 현상이 벌어진 건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5년 새 늘어난 미달학교는 84곳이며 이 추세는 점점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심한 곳은 한 반에 4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곳도 속출하는 중입니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3곳이나 되며 관악구 원신초, 강남구 대청초, 은평구 대은초라고 합니다.

같은 강남인데 어떤 곳은 학생이 많아서 걱정인데 어떤 곳은 적어서 고민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부 뉴스나 분석 자료에서는 저출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맞나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경 500m 내 학교끼리 학생 수가 최대 1,000명이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위기여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래나저래나 특정 학교, 더 좁혀서는 어느 아파트 단지나 블록 단위로 극명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어느 블록은 가족 단위의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반면 어느 블록은 아이가 없는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몰리게 되며 없는 곳은 더더욱 이탈하거나 다른 경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출처 : 세계일보

왜 소멸형 지역이 생겨났을까?

모든 서울이 핫할까요? 정말?

식품 사막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도보 1.6km, 농촌 16km 이내)에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나 슈퍼마켓이 없어 식료품 구매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은 식품말고도 다른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학생 수 감소도 비슷하다는 거죠. 특정 지역 내 학생이 없는 소멸형 지역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멸형 지역 발생 원인은 다채롭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거나, 고령화 비율이 높다거나, 젊은 가구가 유입되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으니 서울로 시야를 좁혀 보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공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공항을 들이지만 정작 그 도시는 공항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기준 강서구가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강서구는 김포공항에 인접한 동네로 전체 면적 중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대신 빌라와 같은 저층형 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빌라 특성상 전세에 취약한 부분을 노려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하여 동네는 활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할 선택지가 몇 개 주어진다면 강서구는 그 선택지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출처 : 한국경제 - 화곡동 전경

1인 가구는 학령 인구가 아닙니다

비선호 지역에 대한 가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서울 내 특정 지역에 자녀가 없는 가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로 입학생을 나누기 때문에 아무리 거주 인구가 많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어떨 때 자녀가 없는 가구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아파트 대단지 오픈과는 반대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추가 가구 유입 및 복지 지원 등을 목표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약 3만 8천호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대단지와 엇비슷한 수준의 가구가 서울에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은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혹 가족 단위의 공급도 있겠지만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거의 드물겁니다. 신혼부부 공급을 간혹 보이긴 했는데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와 연결된 공통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그거겠죠?

학교에 입학할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보다는 어린이집에 다닐 미취학 아동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대단지 아파트는 다릅니다. 입주와 동시에 입학할 학생들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미어터지고,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임대 주택 숫자를 보면 이런 현상은 이제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네요.

발생 요인이 너무 많아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으로 소셜 믹스가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 주택을 섞어서 자산의 격차 없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정말 소셜 믹스가 잘 이루어진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못 찾게 미공개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본다거나,

본인이 소유한 집문서를 인증해야만 거주민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파악하도록 발전된 생물입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사실 이것말고도 학교 입학생이 줄어드는 요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혹여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피드백을 통해 한 번 공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따로 분리해서 짓는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Appendix

*참고 서적

논문 - 안용진 , 김주현 (2016). 주택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신혼가구 주택 구매의향 영향요인 차이 분석. 주거환경, 14(3), 119 - 131.

논문 - 홍성효·임준홍(2023),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연구, 7(2),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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