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공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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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수요일입니다. 바로 22대 총선 날이죠? 다들 꼭 투표 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2대 총선을 맞아 제가 총선에 대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전에는 몰랐던 선거의 새로운 얼굴을 알게 되면서 선거라는 놈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님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레터를 시작할게요🗳

선거 활동에 쓰이는 돈은 누가 낼까?

 당연히 선거 후보 주머니에서 

 선거 활동에 사용되는 유세 활동 및 벽보/공보 제작 비용은 당연히 선거 후보가 낸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돈으로 승부 보지마! - 선거 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의 과열과 후보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제한액 = 1억 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 수*200만원)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 1천 8백여만 원이다. 이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많이 뽑히면 돈 돌려줄게 - 선거 비용 공영제

 평균 금액이 약 2억에 달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부담이 되진 않을까? 괜찮다. 득표만 많이 할 수 있다면.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이면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선거비용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니 승부가 기울어진 곳의 후보가 그럼에도 열심히 유세를 한다면,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전단지 폭격 - 선거 공보는 왜 오는 걸까?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에도 선거 공보는 집으로 배송된다. 공과금, 통신비 등의 많은 우편들이 소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배송되는 반면, 선거 공보는 유권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두 배송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선거공보에 대해 긍정적이다. 부끄럽지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공보라도 보고 선거에 참여하려 한다. 투표하기 전 가장 콤팩트하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거공보에도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선거 공보는 모바일로 대체가 안 될까?

 앞서 말했듯 지금의 선거 공보는 유권자의 동의 없이 유권자들에게 배송된다.

 선거공보는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별 최대 12면까지 제작 가능하며, 지역 별로 각 10~14개의 선거공보가 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선 4억 5000만 부의 공보가 제작되었고, 이 양은 콜로세움의 63배 크기이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2022년 8월 전자 공보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DT(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을 뜻하는 말로 기업에서 참 많이 사용된다.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선거 공보물도 전환될 수 있다면, 세금으로 사용되는 선거 비용 및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의무로 기록해야 하는 것들

  이 선거 공보물에도 당연히 규칙이 있다.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12면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2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기입해야 한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그래서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인격과 살아온 삶을 알 수 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의무 기록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숨기고 싶은 전과 기록도 기록해야 한다. 그래도, 소명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고 있다. 

[T.M.I] 코인 고수 국회의원이 있다?

 이번 22대 총선의 후보는 아니지만, 공직자 재산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된 한 국회의원의 재산이 화제다. 바로 김남국 의원인데, 김남국 의원은 올 3월 기준, 15억 4,644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5월 기준 그의 가상재산은 8억 4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가상자산이 상승세를 타면서 1년 사이에 2배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전년 '제명' 징계안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고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선이 됐는데 공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후보자들의 수많은 공약들, 이뤄지면 참 좋겠는 바람이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예상했겠지만, 공약을 못 지킨다고 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얼마일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 251명 대상의 공약 이행률 분석 결과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38%에 그쳤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숫자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소 아쉬운 수치로 보이긴 한다.)

 물론, 공약이란 것이 국회의원 한 명의 힘으로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유권자가 될 수 있어야겠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된 지난 주말 간 13만 8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했다. 31.3%로 역대 총선 최고 사전 투표율이다.

 바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 내용을 파악할 여유도 의지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 내가 사는 터전을 살펴보고, 이 터전을 이끌어나갈 리더를 뽑는데 일조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